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법무과-2598 (2005.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무과-2598
- 회신일
- 2005. 7.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을 다른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며, 이 해석은 2005.9.29. 이후 최초 결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입주권 승계 ? 취득시 주택보유기간 등의 계산방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은 멸실 무관 권리로 봐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날에 교환매매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같은날 교환매매도 먼저 양도 후 취득으로 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