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근로자에 연봉과 별도 지급하는 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 시 손금산입

아파트 경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조특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자치관리 직접고용 경비원은 비과세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공제만 합산 공제 가능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전환법인이 승계해 잔여기간 공제 가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오픈마켓의 국내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으로 간편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 대상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법원 판결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계속하며 별도 사업장에 동일업종 법인 신설 시 창업 해당(사실판단)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별표6) 적용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세관장의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 물품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어서 화주가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재촌·자경·양도일현재 농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적용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시가 불분명 유형자산, 감정가액이 적정 교환가치 미반영시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불인정

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주택·조합원입주권 합 3 이상 시 주택 양도는 60% 중과,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 제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세대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방법 중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의 계산 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 제외,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타인(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액계산상 사업무관자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해 제조·임가공 수익을 내도 그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통법상 공시 단말기지원금은 대리점 용역대가에 포함되며 단말기 판매 시 매출에누리액에 해당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로 본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하층 근린생활시설·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 건물로 본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세부담 최소화 목적의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의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조경공사에 직접 쓰는 면세 수목 매입시 계산서합계표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농민 직접구입은 제외)

국외 로얄티 팩토링거래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팩토링거래로 외국법인이 사용료소득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에 적법 재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10년 내 동일인 재차 증여를 합산 신고하지 않아 미달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양도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 체납은 거주지 관할서로 인계 가능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여행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이며, 관광객 운송·숙박·식대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의 환산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발생액 48개월 미만 여부는 최초 발생 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연도 개시일까지로 판정

임대부동산이 2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여부

2이상 임대사업장 간주임대료는 사업장별 계산, 보증금 운용수익도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음수면 0

주택 및 임야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안분방법

주택·임야 일괄취득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취득가액 안분계산 대상

여러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낮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

감자시 의제배당 여부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임야 등 토지를 판매목적으로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판매시 소득구분 등

판매목적 토지개발 후 공장용지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현물출자분은 양도세 과세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에 포함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환급 대상자의 결정

국세환급금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며, 명의신탁자 납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골프장 건설시 지출된 피해보상금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골프장 건설 인근주민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

무형자산 사용권리·노하우 이전 없는 엔진개발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임대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미충족 시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진촬영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진촬영업은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생계를 달리하는 처남 교육비 공제 여부

취학·근무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처남도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면 교육비 공제 가능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시기

반환조건 아닌 평생진료금·월 건강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로 본다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 120%) 미달 시 추징

근저당 채무 인수조건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하면 채무액 차감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 충당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우선권에 앞서지 못해, 세무서가 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우선충당할 수 있다는 해석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위탁운영 시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는 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가업 미영위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특례 배제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익의 세무처리 등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은 승계 전체자산 기준 통산양도차익으로 계산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이 공제부금을 실질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증세법 제8조상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실 상가 등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계약서 없어도 사업양도(과세제외), 실질 사실판단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에 대한 처리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은 감정가로 안분, 기계장치가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고가주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9억 초과분만이 아닌 전체 양도가액 기준 취득가액에 적용

압류의 효력이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

압류당시 체납액이 납부·충당돼도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침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평가 시 미분양 완성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대한요가협회의 요가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의 지자체 위탁 운영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비과세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이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은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 안 됨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여부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통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으로 인정

리모델링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공사비는 증빙 확인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종전사업자 자산을 경락받아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2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주택 중 1주택 선양도 후 2년 거주 주택 양도시 장특공 표2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정위 지급명령 하도급대금은 과세표준에 반영하되 폐업 후 발생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익금산입한 입회비를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익금산입한 입회비 반환액은 손금산입 대상, 귀속연도는 지급의무 확정일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 및 자본조정 항목의 손익귀속시기

투자주식 특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확정일은 사실관계로 판단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소득의 80%)제외 법인의 범위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시행령 제10조①3호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미해당(80% 한도 적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아님

비상장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전환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고 발행가액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사립대학교의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과세됨

사립대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교육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현물반환은 과세

기부채납재산 및 도로개설비용 안분방법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 진출입로 공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

국공립학교 시설 대여시 과세 여부

국공립 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일반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여행알선용역에서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와 체결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설계?감리 용역의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부수용역해당 여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 공급되는 설계·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별도 공급 시 미적용

미국법인 및 중국 등 사무소의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

갑종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안 된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근무상 형편 배우자 퇴거 시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을 1세대 거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여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인정 안 됨

신용카드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요건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전송받은 전자증빙에 공급가액·세액이 구분기재되면 실물 없이도 가능

국내산 녹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내산 녹용을 부패방지 목적으로 냉동·절단해 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아니면 손금불산입

분양취득한 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농지 환지사업으로 자경 못한 기간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에서 제외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항선박에 기술용역 직접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입통관 전 보세구역 물품 국외반출은 과세 안 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비디오게임 판촉으로 지급한 문화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 투입금 전액 과세

8년 자경감면 관련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자경농지, 보상지연 사업시행자 책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 목적으로 지출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교량을 설치 후 무상으로 기증시 자본적지출에 해당여부

농지전용조건 교량설치비 무상기증분, 토지 가치 증가로 토지 자본적 지출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서판매업자가 관리 도서정보를 포털에 별도 대가로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거래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용 부동산 증여는 부가세 과세, 사업 포괄증여는 재화공급 제외

직계존속으로부터 8년 미만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한 농지 상속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불가

강사료 등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

강사료 등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기준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지급사유별로 판단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시행 전 사망한 조부 소유 토지를 조상 땅 찾기로 찾아 등기하면 증여 아닌 부의 상속재산으로 봄

주택을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미환류소득 계산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