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건설자재 부담분도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계산서 발급

공장인도가격조건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재화 국내공급 시 공급가액에서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구와 기구 취득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으로 증자로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한 감면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과거 감면사업 누적잉여금 배당을 증자 우선주에 지급 시 배당소득 감면 미적용

부동산 교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 교환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 적용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에누리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에도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설립 사업연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돼도 과세특례 적용, 다만 기존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감면

상속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범위

신고누락 상속재산·채무부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 중 농어촌·미분양주택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공동소유자산을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가 아니며 초과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납부일

다른 주택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시 양도세 기준시가는 정정된 개별주택가격 적용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착공 후 건설 진행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겸용주택 재개발 청산금 수령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산정 방법

농지 자경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촌 요건 미충족 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배제

공동 임대건물을 공동 구성원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공동임대건물을 공동사업자 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해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초과 가산세 등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이사 1/5 초과·임직원 취임 시 가산세, 상속인도 출연자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 반환 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봄

농지대토 감면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겸용주택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 불분명시 주택·주택외 면적비율로 안분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되나,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확정신고 의무 있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아닌 공동사업 구성원은 종소세 신고기한(6.30) 연장 불가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장 소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민사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자기 권한으로 임대·관리하면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시기

명의신탁 부동산 유상이전은 양도, 취득시기는 명의환원 불문 당초 취득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 손금 해당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예규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동업자에게 배분한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아님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리스차량 만기취득 후 계속사용 시 임차·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한도 계산

합병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결산기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미경과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산정방법 질의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어야 적용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등 면제시 접대비 해당여부

반환의무 없는 분양 위약금·연체료를 면제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기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둘 이상 사업장 있는 사업부문 양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중계무역으로 국외 매입·국외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B주택 순차취득 후 B양도는 대체주택 비과세·중과배제 미적용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이 재산을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공급업 분류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 변경엔 유예기간 미적용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완제품 생산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 적용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과점주주가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락자가 부담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보증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취득가액에 포함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 중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준고용인원 산정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시행령상 제외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빼야 함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대금 현금수령 시 발급, 선수금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시점에 발급

공익신탁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익신탁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내 발급시 영세율 적용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명의신탁 주식을 무상으로 실소유자에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비영업대금이익 귀속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

거래처 도산으로 대손발생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래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유물 분할, 단순 분할은 양도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양도·증여세 과세

접대비 해당 여부

항공권 할인판매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유형별로 판단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경작 사실이 서류·사실확인으로 인정돼야 적용

97?99년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 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 가능 여부 — 처분 당시 재산만 해당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 납세자 입증 필요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입주자가 제3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한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기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계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시, 임대기간 기산일 및 공시가격 기준일

포괄승계 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승계취득 후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주주 전원이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결손법인에 무이자 대여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시가대로 매입·소각해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합병시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을 소각해 생긴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

2017.5.18. 전합판결 이전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급분은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국외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서 국내사업자가 외항선박에 재화 공급시 영세율 아닌 과세대상 제외(계산서 대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특정법인의 영리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 이익증여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 안 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부동산 양도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일부임대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안돼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배제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연봉제 전환 전 미리 지급한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아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미등기 상속주택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소유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아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보증금 외 자산·영업권·종업원 미승계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유상소각 의제배당도 주식장기보유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

연부연납 분납분에 대한 물납시 수납가액 산정방법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 시 보충적 평가로 산정한 주식의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한다

장모가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DDP조건으로 발전설비 수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DDP수입설비, 실질이 국내 수입자 책임·계산이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양도의 범위(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승계사업 외 새 업종 추가·변경해도 포괄양수도(사업양도)에 해당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의 일부인 승마장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립학교가 교육연구용 교내 승마시설을 수업 없는 시간에 실비로 일반인에게 이용시키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건무화과는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5년내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여부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초과 판단은 취득 농지 전체가 아닌 한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부분 기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불포함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전입기한은 갱신 임대차 종료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상속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에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세액은 공제받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종전주택 현물출자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불가

합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합유재산 양도 시 각 합유자가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등

승계취득 재건축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기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시 비과세(6억 초과 고가주택 제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면세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 공급한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따른 당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수익사업 외 사업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부동산 교환계약도 유상양도로 보아 교환성립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해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으로 봄

공사용역제공 후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학교부지 조성공사 용역을 지자체에 공급하고 대가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해도 하도급 매입세액공제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

1992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라도 1999년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25%·1억원 한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협의 매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간 특례 적용 여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협의매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