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녹차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을 첨가해 만든 녹차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여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가 재건축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2주택자가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해도 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자법인이 단독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재단)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아파트 분양받기 전의 멸실되는 건물의 회계처리시기 및 방법

정비사업 환지 공급은 양도 아니어서 손익 미인식, 청산금 지급분만 유상 양도로 봄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TV수신·투영 기능 없이 PC·비디오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 계산방법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원칙상 용역완료일, 1년 이상 건설은 작업진행률 기준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해 1년 이상 거주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 시 대가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공사계약 위약금의 과세여부

공사 도급계약 해제로 시공권 포기 대가로 받은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비영리내국법인, 무상수증자산은 비과세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공동비용 정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두 법인이 공동조직 공동비용을 재화·용역 공급 없이 합리적 배부기준으로 정산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원화 수령한 금형은 영세율 적용

소송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 등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간 용역제공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제3자 거래가격 우선

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분양 안 돼 임대 전환한 상가, 등기부 목적사업이면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개량공사를 직접 공급받으면 영세율 적용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매업 일반과세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 교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장 포괄양수 지점 설립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가산세 산출세액은 신고 산출세액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주식 소각 없이 자기주식만 보유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의 신용카드회원모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보험사가 신용카드회사에 제공한 신용카드회원모집대행용역 대가는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 이사장 직위가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 이사장 취임 사실만으로 사업운영 중요사항 결정권한 보유로 단정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도급금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추가·차감액 발생분 교부 가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시 평가는 출연일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

부동산매매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취득·실거주하다 양도한 1주택은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미술품 렌탈서비스 중개 시 자기 책임·계산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세금계산서 발급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인액은 손금추인

결산상 상각비 미계상시에도 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 한도로 손금추인된다

비영리법인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지자체 위탁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원은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등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유권 이전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구분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판단

상가분양계약자 분양권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거래상대방 폐업으로 계약 취소돼 공급 못 받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납부세액 가산

합병 후 가업상속 시 가업영위기간

개인사업 법인전환·적격합병 후 가업상속공제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 기준으로 계산한다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수출에 따른 손해보상금의 처리

수출 불량로 인한 해외거래처 손해배상금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통상성·수익관련 시 손금산입

영수증 발급 사업자의 계약 해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영수증 발급 사업자도 계약 해제분은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부가세 신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요건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최대주주 유지 시 가업영위기간 통산 인정

약정일 이후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후에 잔금을 수수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약정일 이후 투기지역(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뒤 잔금 청산 시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배당 등 지급시 조세협약 적용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b) 요건 모두 충족 시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 협약혜택 배제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1년내 2회 초과배당 증여이익 합산 시 공제하는 소득세상당액도 합산 재계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

조특법 §99의3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세의무이나 실제 부담자는 당사자 협의사항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구분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64조로 안분한다

개발예정 토지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수용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기간 계산

8년 자경감면의 직접 경작에 동일세대원인 부친이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 평가시 다른 주택 매매가액의 시가여부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도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평가로 인정

노사합의로 퇴직금제도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노사합의로 퇴직금제도를 전환하며 미리 정산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

법인소유 중기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이 소유한 덤프트럭을 지입회사에 지입해도 사업장은 그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매매취득 주식 명의개서 안 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 해당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로 판정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개인병원 의료법인 전환 시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이월과세 적용 불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개발 분양권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기간 3년 요건 충족 필요

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의 의미

임대료환산가액 평가 시 '1년간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

두부에 뽕잎엑기스, 다시마엑기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과세 여부

엑기스 극소량 혼합 두부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 포장은 과세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

신용카드사에서 전송받은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국외지배주주 금융리스부채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에 포함,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처분

법인격없는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용역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계속용역, 대가 미확정시 완료·확정된 때가 공급시기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기업발전적립금 처분으로 보지 않음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봉안시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위임받아 제공하는 봉안시설 분양·관리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자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반품 후 동일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나, 동종(유사)제품 교환 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1995.7.1 이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실지 취득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아님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그 주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의 무상양도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후 면세임을 알고 환급신청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신고납부한 세액을 면세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사업종류 변경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가 승계사업 외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포괄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준 5% 초과 여부는 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용역을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해석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 개정규정 적용시기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익금산입분부터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등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정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가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 발생 소득에 한정

법인이 타인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법인이 주주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차입금의 실질귀속·손금 여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용으로 받은 이주택지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지 여부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판단은 상법 외 다른 법령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실질상 내국법인 업무 종사 시 손금산입 가능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 시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제맥주제조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라도 자기 시설로 제조·판매 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시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평가기준일 관련 양수도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신문대금을 계좌이체·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나 지로영수증 수령분은 발급 불가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단체협약에 따라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

근로계약체결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일정기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사례금·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중도 퇴사 반환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세관 경정으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다

○○연합회와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인지세 과세여부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도급·위임문서가 아니어서 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비과세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 5년 초과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반환약정일까지 기간으로 판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불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이 톤세 대상 해운소득인지 — 해운소득은 시행령상 외항운송 관련 활동 소득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