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각 1채 보유 시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

간이과세 배제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배제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여부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 시 별개 사업체로 공동사업자 등록·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대표이사 위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 계상 후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새로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퇴직금 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이미 연봉제 법인의 새 연봉계약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님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내 미사용해도 부득이한 사유 인정·보고 시 증여세 미부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별장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상시 주거용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자산의 양도시기

건물·부수토지 잔금일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볼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유보)된 선급비용,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고의·적극성 등을 종합 판단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법인 아닌 단체 재산이 수용돼 분배비율대로 소득이 나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각 거주자에게 있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출용재화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시 영세율 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적용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에서 건설비상당액 공제 인정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정의 및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는 지목 불문 실제 경작지, 경작기간은 취득~양도 통산

타익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

시가 승계 합병 시 피합병법인 합병 청산소득·취득가액 계산방법

신탁이익의 증여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이익의 증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

소송으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소송으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

농지대토의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휴경기간 제외 3년 이상 실제 경작기간만 인정

계약과 대가관계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외국법인과 계약해 대금을 전액 지급해도 실제 용역 공급한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

공익법인 등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의 경비에 대한 가산세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 1/5 초과 시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 단 의료법인은 제외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 범위에서 공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및 일반과세자 적용시기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달 시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봄

공동매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공동마케팅 비용을 분배비율 사전약정 후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세금계산서 수취 시 분담금액에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현물출자+포괄양수도 병행 법인전환의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는 시가,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영 제54조), 부적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영 제58조의3)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 Off-Shore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

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공동명의 해외계좌 실소유자가 발주사여도 명의자 건설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있고 미신고 시 과태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임차법인이 지출한 농지전용부담금·토지조성공사비는 양도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귀농주택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 먼저 양도 시 남은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일반주택 취득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경료 후 합의해제로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아니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은 2년 계약 시 1년 전 임대료 기준 5% 이내 증액

건물 신축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구분 불분명 시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조합법인은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 결손금만 공제 가능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 철거 후 신축한 재건축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멸실주택과 통산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시 현물출자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 시 현물출자일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대행용역 면세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 기재라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 미적용

고객소유 차단기 교체비용 일부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고객 노후장비 교체비 부담액, 사회통념상 정상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사실판단)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불가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식가액 손금 귀속시기는 등기부 폐쇄·잔여재산 부존재 확인 시점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준용 보증보험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법인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실권주 미배정 저가 증자 시 신주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 안 됨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보증기관 회수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부가세 제외 미변제 잔여채권분만 공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창업 아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 기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협약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분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특례 대상,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

동거봉양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요양중인 경우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거봉양 부모가 질병 요양차 입원해도 일시퇴거자로 동일세대, 실질 생계로 판단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상 행사일은 종업원이 법인에 행사를 청구한 날로 봄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원 취득 아파트·분양권 승계취득 주택은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미해당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시 도시철도 개념에 선로 등 제반시설물 포함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해당여부

사업인정 없는 협의양도도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2003년 이후 종료 사업연도 결손금은 직전전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불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장내거래 특수관계자 양도,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할증평가 배제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배당권을 양도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

외국법인 상환우선주 배당권 양도 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여부

여객운송업 법인이 영업권 양도로 얻은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공사미수금의 일부를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회사로부터 정산하여 변제받은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의 손금산입시기

신탁종료로 시행사에 승계된 잔여 공사미수금, 강제집행불능 확인 시 손비계상 사업연도 손금산입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도축 겸영 공통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당해 목적 사용'은 등록한 사업 영위에 쓴 것을 의미

다단계판매원인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싱가포르 거주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기타소득, 지급액 20% 원천징수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소유자만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건물 임대차에 있어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계약 해지 후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쓰는 임대부동산을 권리·의무 일체와 함께 양수시 사업양도로 재화공급에서 제외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소득자 등도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도시개발구역 농지라도 경작에 제한 없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제한 기간에서 제외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2주택 상속 시 보유기간 통산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순위 1주택만 적용

사실과 등기가 상이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등기와 실질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름

양식장 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등

「지적법」상 양어장·지소용 토지는 내수면양식업 등에 사용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된다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일반과세사업장 적법 폐업 시 과세유형전환 없이 간이과세사업장 계속 유지 가능

공동사업 탈퇴시 자기지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자기지분 대가를 받으면 그 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의 주식거래시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시가는 불특정다수와 계속거래한 가격, 불분명시 상증법 준용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감면 후 경정 추징이 신의성실의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위반 아님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특정법인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이익 얻어도 상증법 §45의5 증여의제 적용 안 됨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지청산금 수령 후 잔여토지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종전주택, 농어촌주택, 분양권을 소유하다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해도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관련 차입금 해당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해 자회사에 대여한 차입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자기주식 저가취득 약정취소 시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여부—45조의2 요건 해당시 가능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부동산의 유치권 합의금은 법적 지급의무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

부동산매매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터파기 단계 토지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임직원이 카드 유치 실적으로 받은 포인트의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포인트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와 관련한 시가산정방법

업무무관 부동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의함

거래 당사자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잔금청산에 갈음해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청산 목적인지는 판결문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 아닌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 공급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 아님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안 했어도 요건 충족하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교회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양도 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가 시 변경 전 과세 건설용역은 소급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 지자체의 양도소득세 자료 요구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으로 제공 불가

2주택자의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건축주택 완성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