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별도 취득·기부한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이연퇴직소득 원천 펀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이연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시 초과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따른 질의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면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창고 및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창고·숙소용 컨테이너는 기준내용연수상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계산

채무에 갈음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가액이 실지취득가액

세율 적용 시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승계취득한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적용

도매업자가 주문을 받아 위탁가공계약으로 첨가제 제조, 납품시 제조업 해당 여부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여 납품·판매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회원사 단체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한다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전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불입자 사망시까지 연금·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 지급 연금보험의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

견본품의 과세 대상 여부

자기사업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사채 형태 금전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25% 원천징수 대상

그룹사 전체에 통합 그룹웨어시스탬을 구축할 경우 공동경비 안분방법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공동경비는 사용인원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상속에 의해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

상속 승계 감가상각자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기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연구요원의 범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요원은 학위 무관하게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 종사 직원을 포함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의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와 임의조직 협회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셀프세차장 토지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합병법인 자산 승계시 취득가액

합병 자산 승계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승계 시 시가평가 없이 승계가액으로 계상

단독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멸실·재건축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를 못 지은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는 취득목적·착공 장애사유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이 과세제외 사회복지사업 소득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합병 승계 채권에 피합병법인 미설정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시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관련

비거주자 비보이대회 참가비·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대상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중고차 매입가액 허위기재 후 영수증 제시해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불가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비적격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개시일부터 기산해 3년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

납부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중간예납·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는 국세청 해석

선내급식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내급식 현물은 비과세, 현금 지급 선내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포함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시행령 시행 전 증여는 개정 상증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과세 불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양도세 예정신고분 경정청구 기산점은 확정신고기한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운송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택배 위탁운송 대리점의 추계조사결정 시 표준소득률 적용 수입금액은 송금 운송료 전액이 아닌 귀속 운송수수료 합계액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 내국신용장 개설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3년 이내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 곤란 시 주무부장관 인정·관할세무서장 보고해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해도 계속 영농 시 증여세 추징 사유 아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개서일, 개정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4.1.1 이후 적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2010년 새로 맺은 기술도입계약의 로열티는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규정이 2010.1.1. 폐지돼 면제 대상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가액은 법인령§19(22) 손금산입 대상

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장부가액에 양도비용은 불산입

토지 수용에 따라 취득한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 수용으로 취득한 우선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거주자의 신축주택 취득 후 5년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계약금 납부일은 완납일 기준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소재하는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특례 적용여부

1996.1.1 현재 농지 20km 이내 거주·8년 자경 거주자, 종전규정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가능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에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일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미등록사업장 관련이라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로 미달납부 세액 소멸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은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퇴비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조특법 제105조 미적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는 신고기한내 신고·산정기준일과 증여일 동일연도 등 요건 충족시만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어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부담부증여시 인수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 인건비로 계속·반복 출연받은 기금 출연금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질병 요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 직권경정으로 환급 가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등

광업권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배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주무관청 미등록 사찰 지출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은 재등록 후 계약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및 수납가액

2007.12.31 이전 증여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는 해당 주식으로 물납 가능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 후 결손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기한 등

대토보상분은 조특법 제77조의2 과세이연·감면, 그 외 현금보상액은 제77조 감면이 각각 적용된다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단 부동산매매업엔 적용 배제

물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매출채권 미승계 물적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불충족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유지하며 과밀억제권역 밖 동일업종 법인 신설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경정 등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여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후 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경정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 추징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용도 위반주류의 면제 주세 추징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철거시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타인 토지 위 구 사업장 건물을 법원 판결로 철거한 비용은 신 사업장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북한산 건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뜨거운 물에 데쳐 건조한 북한산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시 세무처리 방법여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의 출자전환 시 전환일 환율로 평가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한다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쇼핑몰 사업자가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물품은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혼인합가특례는 혼인 당시 각 1주택 요건, 2주택자간 혼인은 적용 불가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합자회사→합명회사 등 법인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받지 못하고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상 열거된 단체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담보 차입금을 양도 전 변제 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제외 양도는 부가법상 사업양도(재화 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

공사 기성고 청구시 지급유보 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련 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 유보금 공제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확정 기성금 전액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비과세 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 인수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했어도 추계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동일세대 재차 공동상속 종전주택, 증여로 일시적 2주택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복지기금 기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2개→2주택 취득 후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분양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상속인은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사후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 경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과세요건 정보 없는 조정 결정문은 후발적 경정청구 근거 안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따라 지원하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 법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분할신설법인 직원의 소속 변경시 적격분할 요건 등 위배 여부

경영상 사유로 분할신설법인 직원을 분할법인이 재승계해도 적격분할 유지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여부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 직전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타인명의 차입금의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등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 인정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해 얻은 소득은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감면 대상에서 제외

각국 선박대리점이 비용분담한 통신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대리점 공동 서버 통신비 분담금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 없으면 비과세

공통업무 수행비용 배분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공동경비를 대표법인이 지급 후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이 분배금내역서로 인정

도급금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도급금액에 포함된 무상 대여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확인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동일세대 증여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 현재 유주택 세대면 거주요건 배제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