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로 사용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아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외로 사용하나 공부상 주택의 경우 비과세 판단시 주택 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함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3년 내 벤처확인 시 감면 적용

가지급금의 처리기준

사외유출 대여금의 가지급금 귀속·인정이자 과세주체는 사실관계로 판단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총 결정세액임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비사업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단순 보유 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불분명 시 의제취득가액인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매공고에 부가세 언급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세 불포함, 경락자 매입세액공제 불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완성주택 양도시 취득가액=현물출자일 토지가액+공사비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대상자산을 실가·환산가로 신고 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종사 포함 헬기를 임차해 북극 연구지원에 쓴 경우,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인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선착순 취득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동·호수 지정·공급계약 체결일

환산취득가액 계산

의제취득일 전 취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로 계산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2년 내 직계존속 사망 시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신축주택 감면 및 기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계약금 납부일 현재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

체납액 일부 납부 시 아파트 일부 세대 압류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신축중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용 건물 착공 후 신축 중 양도한 토지는 취득 2년·건설 진행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료납부자 사망 시 납부보험료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평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에서 주가 과대평가된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신축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감면 신축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의 주택 부수토지 평가방법

소유자 다른 단독주택 부수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상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안분 산정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주택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되어 비과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은 과세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중이면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 약정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 집행원칙에 따름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축협이 농작업대행·임대용 농업기계 공급받는 경우만 영세율 적용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리스료의 손금인식 방법

운용리스 감가상각은 리스회사가, K-IFRS 금융리스외 리스료는 정액기준 손금산입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리모델링 증축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계산 시 증가 면적 보유기간 미구분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2013.3.31.이전 매매계약이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

익금 해당 여부

공단이 지급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익금산입 대상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부도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시기—소멸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시점부터 기산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장기도급공사 대금조건을 장기할부로 변경시 손익귀속—작업진행률 유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일 현재 조특법 제6조제3항 업종이어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대상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면 동거봉양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미국 파트너십 법률조합 자문료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 개인이면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 적용

상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원천징수

상속 신탁 중도해지 수수료는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만 차감, 피상속인 소급 차감 불가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 시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님,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둘 이상 사업이면 수입금액 큰 사업이 주된 사업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합병 후 존속법인 가업상속공제 시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 사업영위기간 포함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에게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임

비거주자에 지급액서 차감·수령한 대행수수료 용역도 영세율 대상, 과세표준은 수수료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불포함

과·면세 사업 전체를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과·면세 겸영 중 과세 임대업만 특정해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매도하는 상속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전환우선주를 시가 이하로 발행한 유상증자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상증법 제39조가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임대기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판단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실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합병 후 교부주식을 무상소각해도 합병시 증여의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여부

제조업·도매업 겸영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감면소득 계산방법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종료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장 수용 시 종료돼 법인세로 납부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주택이 바뀌면 환지가 아닌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세구역 수입통관 전 국내판매도 수탁자가 계산서 교부의무를 진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이익환수법은 과세정보 제공 근거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사 부가세 납부여부 열람 불가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동마케팅 광고비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을사 분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예규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임원상여금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고객에 무상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제출일

우편 제출 경정청구서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청구한 것으로 봄(발신주의)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친정 이어 시부모 봉양 합가 시 재합가일부터 5년내 양도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현지공장 임가공용역, 거래장소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영세율 X)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지출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

공동소유지분 장기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

공동소유지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호수 계산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59)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예규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보증금·임대차 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은 관할세무서장 사실판단 사항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등의 계산 방법

기타자산 판정시 자산총액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일부 금액은 제외한다

건물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시 양도물건이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정 초과 임차보증금은 사택제공 예외에 해당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통신판매 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재고자산 포함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

상속받은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업인정고시일 후 상속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수용 비과세특례 배제, 취득가액은 상속세평가액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권리·의무 포괄이전 시 사업양도 해당

과, 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하되, 구분 불가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일부터 기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년 이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유기간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지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보유 중 지목변경 시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간기준은 해당기간 합산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등기로 지분 확정 후 재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사업용계좌를 개설만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배제 대상이다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회원사에게 받는 포인트적립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회원사에서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임대아파트 공동주택관리기구 고유번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사용 기간

정치인 펀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정치인 펀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자가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

LPG용기 교체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지자체 보조금+협회 자부담 위탁 LPG용기 교체사업, '갑'은 회원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 안분계산 기준

신축 건물 일부 자가사용·일부 분양 시 안분은 자가사용분 제외한 분양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조정

기업개선계획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시가 차액인 채무면제이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 여부

정기주총 이익배당을 임시주총에서 취소해도 배당소득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명의신탁 재산을 소송으로 소유권 회복 후 매도시 취득시기 등

명의신탁해지 환원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기 전 지출한 리모델링비, 자본적지출액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아파트 관리비연체료의 귀속시기

관리비연체료는 별도 약정일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발생주의 계상 시 그 사업연도 익금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최대주주 채무면제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최대주주 차입금 면제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

마권 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 및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마권 환급금·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 제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축주택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적용

내국법인이 받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내국법인 이자소득금액 지급자는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