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수도권 주거지역 주택부수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무관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3배 적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등으로 판정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가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분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세율은 당초 양도 과세기간 기준 적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12월 1~15일 신고·납부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본인이 납입한 경우 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계열제외로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분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단서 미적용

2001.12.15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규정개정내용의 적용시기

개정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단서규정은 2002.1.1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특정법인 저리대부 증여의제 계산 시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의료기기 제외)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에 관한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결손금을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 적용 시 주택등매매차익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은 공제 불가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분양전환 임대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에 분양권 취득 프리미엄 포함(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인허가 전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재개발주택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타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정산용 토지 공급은 면세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시부인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시부인, 개정 통칙 33-60…2 적용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시적 2주택(A·C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공동상속주택이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 안 되면 주택 수 제외→A·C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을 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취득가액 불분명 시 실지취득가액 원칙, 불명확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준용 시가에 부대비용 가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부·모로부터 동일자 증여재산을 각각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전환시 지분율 산정과 증여세 해당여부

공동사업 법인전환 시 투자비율 초과 주식 배정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임대용건물을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도 인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는 양도세 과세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

미성년 손자녀 임야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당시 1천5백만원)·세율 적용해 산정, 관련법령 참조로 안내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 해당여부

택지 분양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전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원천징수가 일부 누락된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및 계산 방법

연말정산 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의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충족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3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OEM 생산방식의 제조업 소득이 지방이전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해당 여부

공장시설 없이 OEM 생산방식으로 얻은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01.12.31.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의 군지역 농지의 8년자경농지 감면여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편입 광역시 군지역 농지, 8년 자경농지 감면 단서 미적용(전액 감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 부담부증여 성립여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이라도 담보 채무가 있으면 부담부증여가 성립함

당초 증여를 원인무효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돼도 취득원인무효 아니어서 채무공제 후 증여세 과세가액에 과세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소득령§155②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불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인정상여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다음달 11일부터 5년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손익귀속시기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완료 때이며 손익귀속시기도 용역 완료일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부동산 경매 취득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을 지급해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된 것으로 봄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승계자산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가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

개인사업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사업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 안하면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액도 이월공제 불가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고양이 관람·분양 시설이 동물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오락·유흥시설을 두면 과세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담금액을 지급한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매 취득 시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채권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방법

복식부기의무자(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판단 수입금액에 면세사업분 포함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 작전용으로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중 폐업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중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시 시 잔존감면기간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직계존속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8년 자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특례 배제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교환 양도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임야 형질변경·주택신축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 감면세액 추징 시 취득시기 의제 규정 미적용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분양권 양도 시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수용보상금 차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승용차 리스계약 승계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해당 여부

운용리스 승계 시 지급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처분손실 아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계산방법

합병직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지분은 할증평가한 가액이 시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시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적용방법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콜옵션 행사자로 제3자를 지정하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총괄납부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사업장별로 적법 제출했고 신고명세서에만 오류가 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주식양도시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감정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여부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재산 평가·취득가액이 됨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수익자의 부동산투자신탁 이익이 배당소득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사용일이 아닌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13분 끓여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양념간장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과일·야채를 절단 후 건조해 판매해도 성질이 유지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골프장 그린개체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그린개체공사비가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거주자 판정 기준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의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신고등 의무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의무 있음

드라마 제작업체가 연기자에게 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연예인 출연료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실제 지급한 출연료 금액으로 한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공동사업→단독전환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해 성실신고 판단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한 장소에서 자녀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친 폐업 장소에서 자녀가 다른 업종 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 중첩시 먼저 양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고 건물은 별도 양도 시 소득령 §154① 비과세 미적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건축주택 양도차익 취득가액=권리가액+추가분담금+입증된 프리미엄 합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의제취득일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불명이면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해도 거주주택 비과세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

모 지분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부 지분을 증여받으면 특례 배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서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자가 함께 자경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공급시기 이후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되나 가산세도 부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생금융 이자캐시백은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에 포함

공단이 공사로부터 전기소비자가 지급한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단이 이체받는 녹색프리미엄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 현금증여 후 상속재산에 가산 시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공제 적용 가능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해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

판결에 의하여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호봉 정정 판결로 추가 급여를 원천징수 시 특례제척기간 적용되나 기만료 과세기간은 제외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 건물 전면적×배율이 주택부수토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승계로 받은 청산금 취득가액은 권리가액-분양가액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양도, 선택 1호 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계산 기초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

상속받은 건물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부대비용+자본적 지출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해 적용됨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대부업 등록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라는 해석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 분할신설법인에 주식담보 수수료 적정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부당행위대상 여부

법인이 대표이사와의 주식 양수계약 파기로 반환받은 계약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폐업 후 계약해제 등 수정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공급대가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 결정 따라 매입세액 공제하다 감사원 심사로 영세율 확인돼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