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민간과 계약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기주식 양도 등 세무처리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차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대학교가 학생편의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계속적 부동산임대는 과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사업계획상 가격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어도 당해재산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우선 적용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하며,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름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보통주에 둘 이상 증여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큰 증여세 과세특례 하나만 적용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 일부 업종만 전환 시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압류집행불능조서 수령 채권의 대손금은 조서 수령·결산반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소송이 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정판결 후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소송 중 상속개시로 신고기한 내 분할 못해도 확정판결 후 분할신고하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민간사업 시행자가 학교법인에 기부체납하는 대가로 관리운영권으로 임대용역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학교법인에 기부채납 대가로 받은 관리운영권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대손세액공제, 경락대금 배분 확정일이 소멸시효 기산점

과세표준신고시 적용한 세액감면규정을 변경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당초 신고시 선택한 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다른 세액공제로 변경 적용 가능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 후 잔여채무 변제 중이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으로 이월결손금 100% 공제

도시개발구역 환지청산금 미수령시 양도시기

환지처분으로 감소된 면적의 토지는 청산금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양도시기다

저축성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법인이 계약·수익자이던 저축성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이전 시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퇴직소득 아닌 근로소득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부동산 양도차익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함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급수령이 연도 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라는 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 2004.12.31. 이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부합산 2주택자의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 과세,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보증금 3억 초과 시에만 산입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카드 단말기 설치·유지보수 등 을이 받는 대가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문의

지점 스크랩 거래는 지점 명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 시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만 입금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 수령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1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입주권+1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발주자가 민간기업이라도 공동도급계약이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6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판매목적 취득 사업용자산은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여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이 공제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임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설비 임차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특례적용기간 중 1년 이상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양도 순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10% 적용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 신고누락시 부가법 제22조 세금계산서합계표·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환수될 초과근무수당, 시행령 제25조의2제4호 유사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이후 동일세대원에 증여해도 주택 전체 특례 적용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일시 운항중단됐으나 상시 재가동 가능한 선박은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

수출선적시 계약조건이 CIF조건인 경우 발생한 보험료의 회계처리방법

CIF조건 수출 시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는 각목별로 구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

분쇄한 딸기를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세척·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 후 급속냉동한 딸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시 자기주식 평가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자기주식·자사주펀드는 총평균법으로 평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CER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신재생에너지 법인의 CER 주주 배분 시 과세소득 포함 여부는 실질귀속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점 일괄 계약·대금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본점 명의 수취 후 공급가액 내 지점 교부 가능

PE필름을 소재로 가공된 보온용 커튼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별표에 열거 안 된 농업용 기자재(에어팩 보온커튼)는 영세율·부가세 환급 불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해당 여부

도시계획사업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국가 수용으로 토지·건물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산입된다

단호박을 삶아서 첨가물을 투입하는 경우와 투입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단호박을 삶아 포장·판매하면 첨가물 투입과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권리의 양도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무체물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시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

금융업·비금융업 겸영 시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는 구분경리 여부·주된 업종으로 판정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쌀겨를 혼합 발효한 수입 오미자술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

주택 멸실후 일정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착공 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기간 판정 시 멸실일부터 2년과 정당한 사유 발생기간은 제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확정신고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공제분 이중기재해도 가산세 미적용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존부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은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회사 보유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

조특법상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해당국 법률상 금융기관 여부로 사실판단(이자 법인세 면제 쟁점)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99.1.1 이후 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분만 양도세 25%(채권 35%)를 1억원 한도 감면

올림픽위원회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인력파견사업 목적이면 과세하나, 후원 위한 일시적 인력파견은 사업목적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개발로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바뀐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공익사업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이혼 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서 재결합하면 혼인 합가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 후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부 양도 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이 아니어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불가, 순손익은 전체 기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대상 범위

공익사업 수용토지, 사업인정고시 2006.12.31 이전분 2006년내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폐업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도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대리납부신고와 경정청구 관련 질의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청구 대상 아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한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매각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대손요건 미충족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시 매각손실은 매각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 방법으로 과세, 5호이상 10년 임대 국민주택은 중과세율 배제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 겸임 시 임원 인건비 손금산입은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처분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베트남 법인에 처분된 기타소득,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대상 아님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신규사업자·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과세연도 월수는 사업개시일 이후 월수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간이과세 범위 판단

과면세 겸영 간이과세 판단 시 수입금액에 면세매출 포함

농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의 A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미적용

법인의 공동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자 등록방법

법인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참여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개인으로 등록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세대원 상속 공동상속주택 보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정당한 사유의 예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체납범의 '정당한 사유' 인정 예시(공시송달·재해·질병 등)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발행법인 비적격분할로 생긴 의제배당도 공익법인 운용소득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수입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 과세, 국내 판매분은 농민에게 난방용·농업용 공급 시에만 면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한함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2필지 일괄취득 후 개별양도 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순 안분

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은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연구용역을 의미함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방법

조정결정 양도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소유권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 관련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

공장건물 하자로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 사업연도 익금이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숙박·식음료는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소유자가 매도계약 후 사망한 이후 잔금이 청산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잔금 받은 상속인이다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드라마 연기자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에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 순위

압류재산 매각대금 충당 시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보다 미지정 체납세액을 우선 충당한다는 해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3월내 불특정다수 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 인정,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물류업 영위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물류업 창고시설 투자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범위 관련 질의회신

면세 거래에 착오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경정청구 가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승계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업자의 홍보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자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관리비내역 중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대행징수한 지역난방비는 과세표준에 제외, 일반관리비는 부가세 면제·수선유지비 등은 과세

단기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계약금~잔금 6월 미만 단기건설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아냐, 용역 완료시가 공급시기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신청 첨부서류

미등기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되, 불가능하면 지점 입증서류로 갈음

본?지점 매출,매입 잘못 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총괄납부 미승인자가 본·지점 매출매입 잘못 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 후 대가 수령방법별 영세율 적용범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위는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과세는 차액이 시가 30% 또는 3억 이상일 때

ERP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전산조직으로 작성된 증빙을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 출력 보관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