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므로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성격 계산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안 함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이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개정된 10% 한도를 적용해 계산

비거주자의 컨설팅 및 자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면세 인적용역(컨설팅·자문)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건물 취득가액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가공매입 소명안내 송달 후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동매입 시 대표사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지분비율대로 구성원에 발급 가능

자산의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 시 대금청산일은 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 잔금 지급일이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지역 공고 전 분양권 취득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3년 내 양도 시 비과세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취득시기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청산하고 양도한 단독택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닌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고도기술 사업부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외투법인이 사업부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추징 대상

비영리 외국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필리핀 설립 외국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특례신청 없이 일반증여한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의제 적용 불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정원공사비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지출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지출증빙으로 사실판단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치세를 무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가산세 적용여부

포괄양수도 후 양도자 부가세 무납부 시 양수자 매입세액 불공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도급 용역제공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 가능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가 승계 사업 외 종류 추가·변경해도 2006.2.9 이후 양도분은 사업양도 해당

상장주식의 취득시기판정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 불분명 시 선입선출법 적용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 해당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감면 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세액 중 적은 금액 적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미국 리츠 추정배당 수령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는 확정된 배당소득 대응분으로 계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대리납부 의무 인정

로열티를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로열티를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로열티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상계된 날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추가등록 여부

신고기한 후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기준호수 미달 다가구는 임대사업자 추가등록 불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가부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무관한 사항이다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가업요건 미충족 법인 흡수합병 시 존속법인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기산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법인전환 5년내 주식 50%이상 증여 처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실지 사용한 주택에 대한 감면 여부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아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리 대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법정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과세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예정·확정분을 통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학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됨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이용편의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

국내에서 구입한 건설자재를 해외로 반출시 직수출 해당 및 영세율 적용여부

해외공사 자재 국내구입·현장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없으면 영세율 불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제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임직원 등 한정운전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불산입(시행령 §50의2④2 적용)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물 매각시 양도차익 귀속회사 여부

공유물 매각 시 계약서 명의와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법인에 양도차익이 귀속됨

과세관청이 건설회사에 청약자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금출처조사·증여세 과세를 위해 건설사에 청약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간의 증여로 당해 농어촌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인지 여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농어촌주택을 증여해 소유권이 변동돼도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누락 시 경정청구 아닌 수정신고 대상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 과세제외매출액에서 빼주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세법상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영세율거래에 한정

교환사채가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 교환사채는 물적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 부채 아님(적격분할 유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시점 여부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지급받는 때 매입 차감항목으로 처리(매출원가 차감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대여금·차입금 동시누락 수정신고 시 각각 익금(유보)·손금(△유보) 처분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완공일 전 분할 분양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손익 귀속(수익인식시기)

가산금 등 징수 및 징수순위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액 충당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순위에 따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용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소비자상대업종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적용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의 입장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입장 시 징수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매각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배우자 증여 토지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요건

겸용주택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지면적은 주택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면적 기준으로 660㎡ 이내 여부를 판단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합병 승계 고정자산 '99년 이후 감가상각은 기준내용연수·범위 내 신고 내용연수 적용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재건축 입주권도 실거래가 6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 계산

공유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동일세대원 공유 다가구주택, 1인 지분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공장용 부지 매입 후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공장용 부지 취득·신축 후 남은 잔여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자가 동거봉양 합가 시 1년내 먼저 양도주택 비과세,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가동기간 판단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미지급금·사업무관 토지건물 제외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로 봄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 익금에 산입

임원 상여금에 대한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

주가연동 P-STOCK 임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아님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타인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법원 판결로 받은 부당면직기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며 귀속연도별 원천징수

노후한 주택을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

거주자들이 공동 재건축 후 자가사용하는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판매 목적 없으면 신축주택 감면 포함

3주택보유자가 같은날에 1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순서

3주택자가 같은 날 1채 증여·1채 양도 시 양도순서는 거주자 선택에 따라 판단

강사를 임용한 후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강사료 소득구분 —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독립·계속 반복이면 사업소득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재건축조합 체납 시 조합원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재산 분배·인도받은 자만 부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 없음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합병 승계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과 예정신고미환급세액·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추계조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타사업장 소득금액에서 공제여부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증여의제 미적용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중앙회가 영세율 매입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시 영세율 적용대상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출국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상 오피스텔 관리단은 시행령 §56①4호 단체 아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불가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특관 차입금 수인 연대보증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은 차입금 총액을 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 기준 아님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의결권 제한 상태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증여 회피 목적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 제외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폐업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폐업여부 불구하고 제45조 적용해 공제 가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증여자·특수관계자 주식 합산해 최대주주 해당하면 모두 최대주주로 봄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 OEM 수출은 직수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기)적일

거주자가 특정금융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특정금전신탁·창투조합 통해 취득한 창업자 등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특례로 비과세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일시금 지급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용기간 균등 안분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시 거주기간 포함여부

분양전환 취득 전 임차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특례의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업에 사용중인 스마트폰 앱을 양도한 경우 8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업용 스마트폰 게임 앱 양도대가는 필요경비 80% 인정 기타소득에 해당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읍지역이라도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이혼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받은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대방의 당초 취득일이며 사실판단 사항

법인소유부동산이 시효취득판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부동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인정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부도 6개월 경과분 필요경비 계상한 날 산입 가능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시 법인세법 제47조 적용여부

물적분할 흡수합병시 법인세법 제47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