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주)(이하 “이통사”라 함)는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통사의 대리점은 단말기유통회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이통사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고객 모집 용역, 단말기 공동판촉용역 및 고객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통사는 대리점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 입고객 모집수수료,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그 대가에 고객에게 지급할 단말기지원금도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 대 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고객은 단말기 정상가액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가액만큼을 대리점에게 지급함

○ 20 14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고 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마다 정보의 차이에 따라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어 차별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며

- 보 조금이 일부에 편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 차 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그 입법취지임

2. 질의내용

○ ’14. 10. 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후 이동통신회사의 고객에게 지급되는 단말기지원금이 공시됨에 따라

- 이 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단말기지원금을 여전히 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액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 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로 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