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재산 및 도로개설비용 안분방법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별도 손금이 아니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즉 건물 신축 진입도로 세금 처리는 토지 자체의 기부채납분(자본적 지출)과 사용기간 연장 대가로 추가 부담한 공사비(사용수익기간 균등 안분 손금)를 구분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형태와 무상사용 여부 등 구체적 약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한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