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은 기타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

시공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대물로 분양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공동명의 통장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공동명의 통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 목적이라도 정부 허가·인가 없이 제공하는 승마교습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할 임대기간 등 요건

2011.3.31 개정 전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0년 또는 개정 후 5년 임대기간 요건 충족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1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특례 미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세대전원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정지된 중복계좌 중 세금우대 해당여부

금융기관 영업정지로 만기 후 미해지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 가입 시 중복계좌 모두 세금우대 적용

사업용 토지제외시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양도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전이라도 세액을 일시에 완납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한다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여부

외화획득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신설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 대여금, 변제 후 구상권 미행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취득 당시 임야라도 취득일부터 1년 내 농지 개간 완료 시 농지대토 감면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 세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를 말함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등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신축한 연립주택 양도시 소득구분

판매 목적 신축 주택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공공용지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공익사업용 토지는 보상계획 통지일을 보상계획공고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익법인 계열법인 주식 총재산가액 50% 한도 적용은 회계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 모두 이행이 요건

공공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대납 시 면세 요금 범위 내에서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 교부 가능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은 정부 허가·인가 장학단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토지와 건물이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익사업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사용 금지·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계약체결 시점 산정액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료품질검사 대가는 면세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납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납세자 동의로 사업자등록·휴폐업 상태정보 조회 시 가공된 민원정보라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과 상충 안 됨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분여한 이익의 처분

불공정 합병 이익분여는 분여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소득처분(부당행위계산부인)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사업부 일부 양도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소급 4년간 발생액은 승계사업 매출액·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단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판단하며 잔금청산일은 사실조사 사항

비영리내국법인이 골프회원권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증여받은 골프회원권 양도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기업집단 미소속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아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변경 여부

공동사업자 지분 증여로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임대사업 후 분양한 다세대주택도 요건 충족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강제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본점 이전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로 판단

국내에서 외국정부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계좌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외국정부에 설계용역 제공 시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 입금액만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법인 설립일의 의미

중소기업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설립 후 1년'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방법

안분공제한 겸영자산 과세전환 시 §41 재계산 적용(§43 아님)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 당시 농지 미보유라도 농지소재지 거주·3년 이상 영농 시 적용

계산서 작성?교부

의료법인의 사업 포괄적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대지, 건물)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 내 손금산입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다세대주택 양도시 사업소득 해당여부등

다세대주택 신축·양도 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자

법인세법 특례에 따른 외국법인 주주의 경정청구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특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 시기 등

조건 충족 시 지급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성취일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해당 여부

PFV 소득공제 시 자금관리수탁사·자산관리사 동일인 판단에 출자관계 미고려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등

모니터요원에게 실적 따라 준 수당은 인적용역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의제), 사례로 준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로 비과세 배제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 후 최대주주로 계속 재직하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을 개인·법인 기간 통산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무상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원조합원이 보유한 분양권의 평가

재개발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 평가는 불입액+프리미엄 합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전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상속취득분은 상속개시일

다른 주택 취득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1년 경과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로 양도세 과세

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보세판매장서 출국인에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공익법인의 주식보율비율 산정 방법

공익법인 주식초과보유비율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 개정은 2017.1.1. 이후 출연·취득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사업폐지·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은 대손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림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부상 임야를 마당으로 사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름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무부장관 허가 장학재단도 정부 인가 장학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 방법

상증법 평가액보다 고가양도한 비상장주식, 사후 경영성과 추가대금도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으로 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법인에 제공하고 원화로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 관련 설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과세특례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세특례자 과세기간 부가세 경정시 납부세액은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산식으로 계산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상공급 시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

감면기간 경과·내국인 지분양수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배제 대상 아님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 상당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부분은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임직원 각출 상조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세워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수익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지분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익금의 범위 및 취득가액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봄

도로관리청이 분담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는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로관리청 분담 도로굴착복구공사비는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자 기간과 통산한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 없는 것으로 보나 결정 후면 당초 증여 과세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합병신주 미교부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 충족여부

자기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 시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충족(자기주식분 제외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공장을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전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 아니어서 과점주주에 미해당한다는 해석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종교단체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1999년 양도분)

유상증자 취득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1주당 순자산·순손익가치 평균액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 북측 지점 결손금은 소득면제방식(완전면제방식)상 남측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불가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을 말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공동사업(조합)은 구성원 개인사업과 별개 사업체라 간이과세 배제 안 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소프트웨어 구입 시 대가 지급액에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가능여부

부가세 과세 재화를 사업자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해 공급했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준공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완공 주택 매수 후 건축주 명의변경·준공 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타사 매출채권을 매입·회수하며 받는 보증보험료·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 면세에 해당한다

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1997.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996.12.31 이전 증여분은 미적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Gross-up)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차감 배당소득엔 배당가산액(Gross-up) 불포함

사업의 구분기준 여부

예비군훈련장 급식이 음식업인지 제조업인지 등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기존주택 멸실·재건축 후 대체주택 양도 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2주택 중과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 방법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적격합병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분할법인 기간 포함

강연료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는 계속·반복 제공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및 창업보육센터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판정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계약상 적법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