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정?결정의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제외 대상인 결정·경정의 범위에 매출 누락 후 수정신고도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 총수입금액 산입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국외 계약·결제하고 국내 인력 없는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는 고정사업장 불인정

경락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락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채무자 폐업 전이면 공제 가능

1세대 4주택자의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3주택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해석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적격합병 '1년 이상 계속사업'은 휴업 없이 목적사업 실제 영위한 경우로 사실판단

사업용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 감가상각은 피상속인 장부가액·상각방법 그대로 승계

판매장 반출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의제매입세액 한도계산 과세표준은 제조장 판매분+영업소 판매 사료 공급가액 합산

양도일 이후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양도일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도로 토지사용 대가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 아님

무보수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무보수 임원 퇴직급여, 정관·위임규정이 전 임원에 일반적용되면 손금 인정

PFV가 특정사업 완료 전 사업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104의 31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가능여부

특정사업 완료 전 사업부지 양도한 PFV도 요건 충족 시 배당가능이익 소득공제 적용 가능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의 증여세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분양권 양도는 증여추정이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적용방법

중복지원의 배제는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연도를 달리하면 다른 감면 선택 가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 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미부과

기성대가 일부 유보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유보금(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통한 열 요금 감면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 전 확정된 열요금 감면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착오로 원천세 지연납부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47조의5 가산세 부과

고용관계없는 채권회수직 위탁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의 처리

고용관계 없는 채권회수 위탁직원이 실적 우수로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공급가액 착오 과소기재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정신고 시 부가법상 가산세 미적용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정이자율은 9%, 부모 담보제공 이익도 증여세 과세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 부동산 처분으로 얻은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시 공급가액 미신고·합계표 미제출해도 가산세 미적용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조합원입주권 중 1개 양도,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도로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고, 대공방어협조구역 토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 시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미적용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불균등 유상증자 실권주로 이익분여시 주주간 특수관계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에 해당해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된 국고보조금도 대가에 해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경영참가권 없는 후순위채권 약정 추가 대가는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해당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방법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세액 계산 시 차감할 프로판 세액은 탄력세율 적용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무주택세대 아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입주자 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분양잔금이 가압류되어 입주자대표단에 지급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전액 지급일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수행 용역결과물을 국내사용(비과세사업)시 대가지급자가 대리납부 의무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1세대1주택 판정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독립 1세대…각자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계약으로 국내 제3자에 재화인도·대금 직접수취 시 영세율 불가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원본과 수익을 각각 다른 때 받는 신탁은 별도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

자산 인수방식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종전사업 자산 인수 후 동종사업 시 인수자산 비율 30% 미만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제외됨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 후 종전주택 양도시 시행령 제155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배목적 보유 시 고정자산 해당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자산가액에 채무비율을 곱해 계산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평가

법인분할 시 의제배당 분할대가 주식은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로 액면가액 평가 가능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된 경우의 상속세과세가액

증여세 부과 안 한 부당행위계산 자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퇴직 3월 경과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배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00년 지급분을 20% 원천징수한 소득은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는 영세율, 해당 여부는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름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질의

건설기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화주 운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 도급받은 운송주선용역은 영세율 배제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사업자가 취득한 총판권리를 법인에 양도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합병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인인증용역에 대한 분담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인인증용역 분담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과세되나 부가세 부담은 약정 가능

부가가치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시효의 중단 사유 발생 시 종료 시점부터 새로 진행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 본인 중식대와 종업원 소득세 대납액은 가사경비·징수불이행 세액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금액 결정시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 단위의 적법성 여부

과세유흥장소 특별소비세 무신고 시 결정·경정결정은 6월이 아닌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

합병 후 재분할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여부

합병 후 재분할은 사업의 폐지 아니어서 승계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안 함

과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용역을 착오로 면세 계산서 교부해도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 적용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유물 분할 시 지분 변경 없으면 양도 아님, 가액 기준 지분 변동분만 양도(양도의 정의)

경정청구

우리사주 출연금을 소득공제 안 받고 비과세주식으로 통보 시 근로소득금액 공제 불가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일정 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공사도급액에 포함해 증액한 인센티브는 부가세 과세,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은 신축주택 감면 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분양권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 경영 시 父母 증여 주식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개발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질의회신

외부 개발용역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 당기 손금 인정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원소유주에 등기이전해도 수탁자 명의 압류는 해제 불가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세액 미표시 거래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세액으로 봄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세율 판정시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 판정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단기양도 세율 판정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본다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도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공동체인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되며, 심신수련도장 수련비 교습은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된 건물도 최종 양도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되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버스운송 노선운영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반환 못 받는 버스노선 특별부담금은 손비 아닌 영업권 자산으로 처리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로 과세되는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 미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범위

영업장별로 손익을 구분 기장·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영업장마다 달리 적용 가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비상장주식의 물납 수납가액 산정

증여세 물납 시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등기임원에서 해임되고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시 현실적 퇴직 해당여부

등기임원 해임 후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3년 미만 보유·경작 후 양도하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 불가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복복선전철·전동차기지 건설용역은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사업폐지 이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조업 폐지 후에도 부동산임대업 계속 영위 시 폐지 전 매출채권 대손확정분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취학 형편 세대전원 퇴거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매도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 차입금 상환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상속주택 제외 1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3주택 중 C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2주택은 양도시점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골프장 경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골프장법인이 회원권 소지자에게 일정 기준으로 할인한 비회원제 입장료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 건물 분할등기 소유권이전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법인전환 전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주거지역 편입 전 1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당초 보상누락된 부동산에 대해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

보상누락분 추가보상금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환원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한다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건물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거래당사자 외 제3자에게 지급한 알박기 보상금은 양도비 등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선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공정위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에서 에스크로 잔금인출 가능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익금 귀속시기 판단

국가로부터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국가 착오로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라도 2009.12.31.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해석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음식점 간이과세자가 면세로 산 소금·김치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구획정리로 이사한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 충족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