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판결에 의해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 시기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발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경정가능 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공익법인의 재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 취득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모든 회원사에 균등하게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계산서 교부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계산서 교부가 정당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1세대로 의제될 수 있는 범위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소득 있으면 1세대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

의료보호기관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부부이나 이후 이혼한 경우 별도세대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후 이혼해 양도일 별도세대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주택수도 별도세대로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배우자 사망 단독세대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시 가산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불이행시 미발급가산세, 2007.12.31.까지 가맹시 2008년 감면배제 미적용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개의 주택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1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1주택 멸실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충당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총·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관련분만 포함(국고보조금 충당분 전액공제 취지)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보유자의 나머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공동명의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여부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불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되었을 때 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대가없이 주식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개인연금저축 해지추징 제외사유 해당 여부

수협 개인연금신탁 5년 내 해지 시 해지추징세액 원천징수 대상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 이사·계속 1년 이상 거주해야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노후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받아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분양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 등

건설임대주택 양수 후 분양 시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임대기간 기산일은 양수한 날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사유 미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아파트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주의, 며느리는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입세액 공제 안 된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 과세 제외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처 접대 관련 업무용승용차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공실 오피스텔이 업무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없이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시 증여세 과세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가산세적용여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후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 시 미교부 과세기간에 가산세 적용됨

임야 압류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 여부

묘지 해당 여부가 외관상 불명확한 임야 압류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있음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3필지 수용 시 필지별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용 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실지 취득가액이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말함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함

톤세특례적용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여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톤세 승계 인정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받는 업무추진비 중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건물 신축·소유권 이전을 대가로 한 토지 사용은 토지 임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여부

주식만으로 구성된 투자부문도 경과규정 충족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1997년 설립 법인의 1999년 벤처확인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2002년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 여부

200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를 2003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한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그 양도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서 제외된다

조특법§16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前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 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공동주택 공급분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당초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타사업자 발급분 매입세액 불공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매매·증여로 분양권 명의변경 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 충족

분양권 양도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 공급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아닌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

연대납세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동사업 참여 전 발생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체납액 감액경정 시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재결정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순실현가능가액 산정이 적정한지는 재고자산별 특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가 합필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방법

토지 합필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은 개별토지별 취득일부터 기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국 수입 수산물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해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98.12.31 이전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 구상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교회식당 식사비를 대가관계 없는 헌금으로 받으면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등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손금산입 요건 충족

공모제안비용 이전에 대한 세법상 손비인정 여부

컨소시엄 출자사가 지출한 공모제안비용을 이전받아 정산 시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 아님(종부세 1주택 불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여부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 못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차기연도 손금추인 불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사업승계 후 투입비용 손금산입 여부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차감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형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 지분별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

공사수주 확보 위한 시공예정 토지구입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판정시 기준시점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시점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건설용역 완료 후 배분받는 초과이익은 공사 도급금액 증가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면세 안분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분양권 전매 시 건물분만 과세, 과세·면세 공급가액 구분은 시행령 제64조 준용

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을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부품·설계도면 수입 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한해 과세된다는 회신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후 특례요건 미준수해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부동산과다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도 저가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준공후 미분양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 양도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5% 초과 주식 출연은 증여세 과세,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불산입

종업원 일부를 사업양도일 전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 전기공사업 등록 위해 종업원 일부를 양도일 전 이전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원천징수 안 된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당시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확정신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계산

감면·기타사업 공통손익 구분경리 시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 안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수시부과로 징수하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방법

신고기한 내 미신청한 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 이월공제로 처리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외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균등 증자참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불균등 유상증자 참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의 양도시기

채무인수 조건 매매의 양도시기는 인수채무액 차감 잔금청산일

모회사와 손자회사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되는지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100%지배하는 손자회사간 합병은 적격합병 아님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 제외는 연금소득 미해당(사업·근로 3,700만원 기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및 토지정지비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토지정지비 필요경비 산입은 사실판단 사항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고 이자할인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거래대금 조기결제 시 차감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매입할인으로 익금산입

합병관련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합병 관련 미수이자, 채권 상계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사업자등록된 자가 이월과세요건 갖추면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국제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수익 귀속시기

국제 중재판정 추가공사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중재판정서 도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 수증자도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읍면지역의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 적용 여부

읍면 농지가 도시지역 지정돼도 주거지역등 미편입이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 해당 여부

목적사업 전부가 수익사업인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1주택 해당분 고가주택 양도시 45%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15년 이상 보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도 45% 장특공제 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 또는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미교부시 공급가액 1%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은 기본통칙 88-1,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