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입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축·어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통산

인천교통공사에 직접 제작한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본인 상시종사·노동력 1/2 이상, 모친 대리경작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법 협의 절차·방법 없이 당사자 계약으로 양도한 토지는 협의매수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특례 배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비과세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복식부기의무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잔액은 폐업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 산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도 포함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인도하는 때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착공 후 중단·매각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건설자금이자는 손금불산입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나지의 범위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나지 요건에서 제외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분할 인수하던 산업합리화 보증채무를 일시에 현재가치 할인 금액으로 변제하면 변제일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사업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면세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완전모회사인 피합병법인 대주주는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타주주 이익이 없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증여 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상속·증여재산가액+직접 부대비용(상속·증여세 제외)

기존 제조장의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 장소로의 반출시 특소세 과세여부

기존 제조장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조장 반출에 해당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 산정면적 및 판단

겸용건물 부속토지 안분과 폐기물처리업 사업용 토지 판단, 폐기물관리법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쓰는 토지만 인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전환(2001.7.1) 전 계약·용역개시로 대가 일부를 받은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 대가확정 후 수령 시 공급시기는 대가확정·수령시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5년내 직계존속 사망 시 본인세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다른 주택 양도시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 미확인시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가액 6억 초과면 고가주택 해당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은 등록사업자가 주택법·건축법 등에 따라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공제 가능여부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의료비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위한 지출만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별도 요건 적용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취득 후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시 주식취득가액 등

외국법인 합병으로 승계한 내국법인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정상가격

본사 파견 직원 하숙비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교육 목적 본사 파견 직원의 하숙비를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증여자 사망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 소멸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 감면율 적용

소형승용차 개인적 공급 및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된 소형승용차의 가사용 전환은 개인적공급 과세대상 아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입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미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 자산가액'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한 가액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개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저가매입 시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

과세정보 제공 여부

약사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과징금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등 과세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5⑳) 적용 가능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익단체가 북한 무상반출 재화에 면세포기·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내수면어업법상 면허·허가·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사업 세금계산서 교부는 을과 계약한 사업자가 을에 교부 후 을이 갑에 재교부하거나 갑·을에 각각 교부할 수 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하여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되어 협의분할 한 경우

물납 불허로 법정지분 등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재분할해도 증여세 과세 안됨

종란을 부화하여 판매하거나 수탁부화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부화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방법으로 안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여부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적법함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2주택 중 1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K-IFRS 변경으로 전대리스가 금융리스가 된 경우 금융리스 판단은 리스회사 기준을 따름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잔금청산 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대학에 실제 소요비용만 지급한 특허 불가 연구용역대가는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2개 이상 사업장 중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 소득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불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거래처 계약파기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744·중분류 73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단기매매차익 목적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산정이 원칙이나, 목적 아님 인정 시 자문 거쳐 기준시가 결정 가능

주식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증권거래세율

장외 중개제도로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 탄력세율 적용 배제

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건물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여부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료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사용료 세율 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건축자재 야적장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10% 이상이면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채권발행법인이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무자 파산 채권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건축 입주권은 불입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 거래상 통상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분할연대채무 변제시 부당 행위계산 해당 여부

연대채무 변제용 자금제공은 사용 확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

증여 후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 수증자 증여세·양도세 합이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법인설립 시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정관 기재 설립비용·설립등기 세액은 창업비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에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업목적의 골프장 등 이용대금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질의

골프마케팅 업체의 임직원 골프장 이용대금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입 3차원 입체영상 투사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임대업 영위법인이 인접지번에 임대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동산임대업은 인접지번에 임대건물을 신축해도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 적립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등

복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면세가 아닌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1주택 공유 시 공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 중과 판단

법인설립전 발생비용의 법인손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 설립 전 발생비용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는 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하다는 해석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특례규정 열거 기자재가 아니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의제배당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배당세액공제 불가

양도시기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회신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도용된 건물의 임대소득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한다.

사택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의 대체주택도 소령 156조의2⑤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한도규정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과세가액이 아닌 과세표준 점유비율로 산정한다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수익사업 없이 회비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구입목적·사업연관성·사용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상속주택의 부담부증여에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98년 상속받은 주택을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 부분은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배우자 증여 분양권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취득일은 배우자 취득일,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사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 등의 소득구분

정관 위임 사규 규정을 초과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장 이전시 감면 적용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감면받던 법인이 동일 구역 내 사업장 이전 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 계속 적용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판정은 상가부분 가액 포함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이연지급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가 수입시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 중이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는 있고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이전 세액감면 배제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 제출시기

지방이전 세액감면 배제 시 경정결정 단계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가능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한 불균등 감자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파산 종결 전 대손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파산 종결 전이라도 배당 미달 확인 시 잔여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외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

감면사업 관련 외화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은 외화 매각 가능 시점까지 감면사업 개별손익으로 구분

민간법인이 우편법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민간법인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용역은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대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면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 불가

면세되는 도서의 의미

원고·사진 받아 편집·인쇄·제본 용역 공급은 면세되는 도서 아닌 과세 대상

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면세로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규모 초과로 사업내용 변경 시 변경 이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만 폐업 목적 양도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간접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

간접투자회사가 기업회계기준대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 평가 세무조정 불필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비교 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