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이 권리의무승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매금액을 지급하고 당사자 지위이전계약을 분양자와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에 기재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함

-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 시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제출함

2. 관련규정

○ 인지세법 제1조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 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①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인지세법 제4조

① 제 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 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010. 1. 1. 개정)

2. 제 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 제1항 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