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등

법적분쟁으로 공급가액 증감시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체의 화재로 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 여부

사업체 화재 등 재해 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미조립 부분품을 수출 후 제조·가공물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면 재수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비용이 아닌 당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기준시가 적용방법

분할·지목변경 토지 양도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 산정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외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비상장법인의 도로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 없다고 인정될 때만 평가액을 영(0)으로 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혼인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해도 혼인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5년 내 먼저 양도 주택 비과세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납세의무자

실질과세원칙상 명의뿐인 귀속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외투기업 근로자가 국외관계사 국내지점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가능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수용보상금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가능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환산취득가액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첨가물 없이 열풍건조한 건오징어를 비닐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처분시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처분 시 수익이 귀속되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여부

승용차 성능검사·인도용 유류는 제조 원재료가 아니어서 기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비교과세 규정을 따른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 등 가액의 적용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기간 범위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분양전환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되는 외부업체 서비스료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개발비의 감액시기

개발 포기로 활용 불가능한 무형자산 개발비는 포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약정대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판결로 변경된 차액은 판결확정일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산입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중도에 매각한 경우의 공급시기

건축중 미완성건물·부속토지 양도 시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지급한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자산의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재평가 토지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 재평가차액 한도(갑설) vs 전액(을설) 견해 대립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계산 방법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가·나목 합계액과 다목 중 선택 가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표 기준이나 실질과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름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탁운영 시 납세의무자 등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지자체

골프장 예정지내 지장물을 철거후 골프장 연접지에 이를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골프장 조성 위해 지장물 철거·이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거래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를 송금액서 차감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수용 재화를 시행자에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나, 소유자 철거 후 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비과세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담 근무인원 산정이 불가능한 기금계정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평가시 임대아파트용 토지 및 건물의 “순자산 가액”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임대아파트용 토지·건물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면세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장 신축 목적으로 철거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 말소 시 증여세 비과세, 형식적 재판절차면 과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냐, 그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승계가 되는지 여부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 승계되지 않으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불포함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대금 지급시 유보된 금액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정부 위탁받아 군수품 대행수입 시 수입대행계약 체결 등 정부 직접 수입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업분할시 준비금의 승계여부

기업분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불가, 분할법인이 익금산입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의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퇴직연도 DC계좌 추가부담분도 납입연도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공제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해도 적용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

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무상 통상사용권으로 위수탁생산해도 자기명의 제조 인정

기존 노후경유차량을 신차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되는지

신차 반출이 2018년, 신규등록이 2019년인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 불가

상가건물 매수 후 약정 임대수입금액 미달시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상가 매수 후 임대수입이 약정 기준에 미달해 매도인에게 받는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상속 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을 위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상속농지 자경기간 통산의 기준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보 고시일로 본 해석

방과후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음

방과후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비과세 연구보조비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ELS스왑계약시 수취하는 Up-Front fee의 손익인식시기

BTB스왑 체결시 수취 Up-Front fee는 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 수익인식(갑설)

납세관리인의 역할

납세관리인은 신고서류 대행·환급금 수령의 단순 대행자일 뿐 개인사업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음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직접 계약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세금계산서 신고오류분 경정청구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착오로 합계표에 과다기재·신고시 경정청구 가능, 가산세 부과 안됨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여부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제공한 지급보증은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 대손금 손익귀속 시기

청산종결·소송 진행 중 해외투자 미회수금, 회수불능 객관적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계산 및 세율 등

미등기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가 배제되고 세율 70%가 적용됨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당해고 금전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위약금·배상금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보상금은 기타소득이나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청구 기간(신고기한 후 2년) 경과분은 경정청구 불가, 경정조사로만 경정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정부 허가 학회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로 받는 부당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은 임금과 별도로 기타소득에 해당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연구소” 인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독립 연구시설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본사 근무인원에 미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재계산하는 경정청구 불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 부과

부동산 신탁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로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 외국법인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지급자가 원천세 전액 부담해도 외국법인 경정청구 가능, 환급금은 실질부담 내국법인에 귀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교회가 교인 헌금으로 취득한 목사 사택은 불특정다수인 출연으로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돼 증여세 비과세

사업자등록 정정 전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전이라도 과세사업용 기계장치·승합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콘도 회원의 양도세·취득세를 회사가 보전한 금액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

세금계산서는 교부 대상자

공사 중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어 계약을 승계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함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나대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수요건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적용 시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여부

사업자등록만 한 임대 다가구주택 양도세 중과세,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배제 불가

본인 토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타인이 착공해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오피스텔 업무용 사용시 주택 아님, 오피스텔 보유 A아파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기숙사용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기숙사로 등기·사용하던 건물은 일시 임대 후 매각해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에서 위탁받은 비영리내국법인 사업,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고 수익금 전액 반납 시 수익사업 아님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무재산 채권 대손 손금산입시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인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한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이익의 증여 등 해당여부

계열사 간 미성년 자녀 비상장주식 인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비수익 노선 운행으로 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대출주선 용역을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용역의 국외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그 중 1인이 고유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지분을 고유현금으로 정산하면 유상이전(증여 아님)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상 1주택으로 봄

면세사업자의 공동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가 의료용품을 공동매입해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업자에게 교부 가능

2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 된 경우 A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보세건설물품의 수입부가세 면제 여부 및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 시 과세 여부

과세사업용 보세건설물품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은 과세 대상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 공통분은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

상속받은 주택 소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받는다는 해석

예비 당첨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예비당첨 분양권 취득시기는 동호수 배정·공급계약 체결일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정

2000.12.29 개정 전 개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증여계약 취소 후 미환원 부동산 경락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주택, 세대전원 이사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에 대한 해석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는 지목 무관 사실상 경작지, 제방 사용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