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하고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74 (2012.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74
회신일: 2012.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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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 결과를 정리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의3 제13호는 그 범위를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로 한정하고 있다. ‍‌‌‌‌‌‌‍‌‌‌‌‌‌‌‌손해사정보고서는 위탁받은 업무의 산정 결과물일 뿐 수임계약서 자체가 아니므로, 보험 손해사정서 세금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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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손해사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조합원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세사업을 하고 있음

- 신 청인은 자동차 대물사고에 따른 공제금을 공정하게 산정 및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와 구두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후 손해사정서를 제출받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1)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기재금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보험업법」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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