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71, 1996.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4,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77,1991.01.17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벌꿀,로얄제리,화분,기타 봉산물 등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749,1992.11.25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