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에 규정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사업연도별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을 달리(설정하여 손금산입하거나, 손금산하지 않는 것)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3호 생략)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98. 12. 28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