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농림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한․육우 사양산업을 영위하는 한우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필요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톱밥 등의 재화구매 및 한우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