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용역이 면세·비과세사업이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

2013.12.31.까지 계약·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산학협력단이 기술출자로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30% 이상 취득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