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200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회신일: 2008.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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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거주자 甲이 1995년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뒤 2008년 1월 양도한 경우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이 사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경작을 막는 제한이 아니다. 따라서 개발제한 걸린 땅 양도세를 다투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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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995년 A농지를 취득함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 ․ 자경하지 아니함

- 2005년 12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됨

- 2008년 1월 A농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A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농지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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