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827 (2000.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27
회신일: 2000.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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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지분율대로 분배하는 1분양계약자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 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 대표자 명의로 단일 과세되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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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전문】

귀하가 질의한 “○○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상 조합의 경우는 조합정관에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하여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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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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