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한 뒤 법인전환요건을 갖춰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1999. 12. 1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 후 2000. 6. ‍​​‌​‌​‌‌​​‌​​17 법인전환하고 2001. 7월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례로, 개인으로 시작해 법인 바꾼 회사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벤처확인 시점의 2년 기산일은 법인전환일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최초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4조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