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질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회신은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금 안 낸 거 언제까지 걸리나를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