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81 (2003.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81
- 회신일
- 2003. 4.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미수금 상태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로 이때 과세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금 못 받은 매출 세금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할 수 없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같은 법 제13조 제1항)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때(미수금)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