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다. 그러나 상기 연구소가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임상실험용역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임상실험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라. 또한 위 임상실험용역이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사용료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여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용역료로 약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상기의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와 기타 다른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법인세법 제93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