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37 (2012.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7
회신일: 2012.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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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자재판매협동조합이 시행자·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 취득세 이중과세 회피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주를 각 조합원 명의로 중도변경하고 공사계약 주체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를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와 조합이 이미 발급받은 분을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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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건축자재판매업자들로 구성된 건축자재판매협동조합(이하 “조합”)으로 시행자 및 건축주를 조합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한편 취득세 이중 과세를 회피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건축주를 각 조합원명의로 중도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사계약주체도 변경 예정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향후 발생되는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미 조합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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