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방법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그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비영리법인이 등록수수료를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사실판단 사항

농지를 상속받은 후 미경작 상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요건

상속농지 미경작이라도 3년내 도로수용 실시계획인가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자경 감면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반영의 범위

완전지배법인 매출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100% 출자한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정정

본점을 대표자 주소로 옮겨도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하고, 규정 외 장소도 신청 시 추가 사업장 등록이 인정된다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한 층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 해당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등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증여 취소로 반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반환일, 취득가액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받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미적용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 대상 아님

관람용으로 운항하는 부정기여객선의 여객운임에 대한 면세 여부

해상관광 목적으로 운항하는 관람용 유람선의 여객운임은 여객운송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무효인 상속등기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바로잡아 새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없음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증권사에서 여타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한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구분방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시 다가구주택은 독립 구획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

법원에서 행정심판 계류 중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실행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소송 중이라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없으면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상 영향을 받지 않아 실행할 수 있다

금전대여와 관련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대금업 미표방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본 초과분은 이자소득

건축법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만 해당

교회가 무허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기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하면 종료일 이후 미사용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용인 횡령액 중 일부만 손해배상 소송해 승소했어도 전체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 가능

투기지정지역 내 기준시가 적용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투기지정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과세 가능하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역은 제외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감자액에 미달시 처리 방법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리단체인 종중에 세무대리 용역을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이며, 과세사업 미영위 종중은 매입세액공제 불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5년 이상 임대해야 적용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사업인정고시일

법령 개정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배제비율 적용여부

100% 출자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비율 100% 규정은 2006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재산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공익상 부적절 등)에 해당하면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주택 중 2주택 선양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최종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주가연계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일과 만기연장일 각각

연결법인간 세부담감소액 수취여부

연결납세방식에서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은 연결모법인에만 지급하고 결손 발생 연결법인엔 수수 의무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계산

재건축 분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해도 실거래가 6억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전 함께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손자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당시 3천만원·미성년 1.5천만원) 적용

신문사업자가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문사업자가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 공동사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개인 2인이 각 50% 지분으로 영위한 공동사업도 다른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 등의 수령 및 반납시 세무처리

국가 대행 보조사업 손익을 정산·반납해 국가에 귀속되면 국고보조금 손익은 익금·손금으로 보지 않음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퇴직금이 충당금 초과 시 그 범위 내 손금산입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8년 재촌 자경한 주거지역 편입 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세무공무원에게 소명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 이의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에 낸 소명자료가 이의신청 요건을 갖췄는지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구분소유자 관리단이 실지 소요비용만 분배징수하는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교재 집필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면세 인적용역인 저술가가 양도하는 교재 저작권이 일시적·우연적 공급 재화면 부가세 면제

경비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가 운영하는 통일전망대 입장료 수입 면세

국가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입장료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 국가 명의·계산이면 면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기존 도시철도시설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금융기관이 복지카드 이용액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내의 특수관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매출액 제외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법정 공급의무 거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매출액에서 제외

외국법인에게 시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시험 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응시료에서 차감 수령해도 영세율 적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직계존속에게 5년내 증여받은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이월과세(소법§97④)로 계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득 산출방법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손금으로 계산한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

주택취득 목적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잔액을 가지급금 상환에 써도 중간정산액 전액 손금산입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내 포상금은 특별공로 상금이면 기타소득, 사실상 급여성 상금이면 근로소득으로 실질 판단

공급대가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 방법

2개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로 재화공급서 제외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시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 판단

공동주택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이라 건설교통부 질의사항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 및 범위

미군주둔 관광특구 지정사업자가 비거주자에 재화공급·외국카드결제 시 영세율 적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여부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업무보조원 고용 시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면 면세 인적용역 아닌 과세 대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매도인 폐업·경매로 배당 못받은 계약금·중도금,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가능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

2001.1.1. 이후 임대개시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결산조정한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외교공관장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내국인이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해 등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분할신설법인을 재분할하는 경우 당초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재분할 시에도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갖춰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내부구조·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준다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용 각종 부품 생산·납품 기본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제63조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하여 양도시 비과세 요건

영주권 반납·주민등록 후 귀국한 비거주자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갖춰 수용된 경우에만 합산된다

특수관계자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소득처분

특수관계자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과세관청 회신·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안 됨(불가)

상속세 납부의무 등

유증·사인증여 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 부담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공동 신축 건물을 건축비용 부담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해당 여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은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2문이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 구간을 제한할 수 없음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불가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

6월 30일 취득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사업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재건축으로 부수토지 증가 시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5항으로 산정

비거주자가 혼인 후 거주자가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액이 시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 목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은 별도 규정 없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K-IFRS 도입으로 감소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기타) 세무조정

경륜장 무료 입장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경륜장 무료입장도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입장행위로 보아 과세된다

공급시기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무 없음

신규분양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시 취득시기

아파트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로 봄

연구소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가·공익단체에 연구소를 무상 기부채납 후 실비만 지원받아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50% 이상 양도하는 기타자산 요건을 갖춰야 함

부모가 자녀명의로 정기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시기여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 가입·보험료 불입 시, 증여시기는 현금을 실제 증여받은 때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

직업기술분야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전산회계·속독은 2007.3.23. 이후 소득분부터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종중 소유농지도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보유기간 특례 주택의 양도시기에 따른 거주요건

1999년 취득 보유특례주택, 2004년 양도는 1년보유·1년거주, 2005년 이후는 3년보유·2년거주

맥주공장의 발효? 저장탱크가 저장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

맥주공장 발효·저장탱크의 저장시설 해당 여부는 행정자치부·관할 지자체 소관사항이라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