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채권보유기간 입증을 하면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여부

전환사채 보유기간 입증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과세

VPN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교부도 인정되는지 여부

VPN 등 정보통신망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인증시스템 없이도 교부로 인정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식·기능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계산서 교부는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하며 계약내용 등으로 판단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 취소·감액 경정결정에 의한 환급의 경우로 한정된다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배정요건 판단

주식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교부 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종류별로 각각 판단

성실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중 하나를 선택 적용함

성실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중복 시 하나만 선택 적용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 되는 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적용이 원칙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 상태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시 기산일과 만기 등

미분양주택 보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매출채권을 취득 또는 담보대출하는 경우 팩토링회사의 수익의 귀속시기

팩토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할인료 익금, 매출채권 취득은 회수한 때 익금산입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개산공제만 적용

대회 우수자의 외국견학비용 원천징수

대회 우수자에게 제공한 외국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함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무관한 후원금을 받고 착오 발행한 계산서는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합계표 제출·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건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적용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 취득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미적용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제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대상

도매 및 제조업 겸영사업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도소매·제조 겸영자의 겸용 창고시설, 도매업 주사용 시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EOS X-Wall Controlle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라도 TV·비디오 영상 표출 가능하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뱅이, 문어 등을 끓는 물에 데친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끓는 물에 데친 문어·골뱅이 등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주택가액은 매매가액에서 계약금 차감

잔금 일부를 미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잔금 일부를 미수령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차계약 승계로 임대료 시가차액을 매도인에게 보상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재건축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당시 가액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재화를 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

할부매출채권을 인도시점 통신사에 양도·일시회수 시 단말기 공급시기는 인도시점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발행주식총수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무상증자 시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에 따라 주세 면제 대상이다

어음상의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부도어음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귀속시기와 부도발생일 판단 기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상증세법 준용평가액, 1개 감정·소급감정은 불인정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은 주택 수 제외돼, 재건축조합 입주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책과제 수행 시 정부출연금 지출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체부담금은 사실판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사후 환급 신청기한

농·어업용 기자재·석유류 매입분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은 매입일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겸용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소형주택 판정방법

겸용주택 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시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미해당

영업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 경영하던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 평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 주식 기준으로 계산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부부 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며, 단독명의는 정정신고로 변경 가능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통산 1년 이상이면 1년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사업승인일 거주요건 미달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 시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타사업장 오신고분 경정청구시 신고불성실·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적용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상공회의소 납부 회비는 손금산입, 정상적 회비 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보험차익 손금산입시 '동일 종류 고정자산'은 멸실 전과 용도·목적이 동일한 자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은 실제거주 기간, 불분명 시 주민등록 전입~전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세 과세

양도 자산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증빙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그 이익 산정방법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간접보유비율은 30(50%)출자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산정하고 해당 법인 매출액 비율만 차감한다

선불전화카드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유통업자 통해 판매하는 경우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자산 요건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 방법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은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며, 신고계좌 이체 또는 체신관서 현금지급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총급여액에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포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할 납세의무가 있다

ESCO사업 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ESCO 잉여폐열 회수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 폐업 시 본·지점 사업실적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납부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의 면세전환 신청에 대한 회신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복권 면세 대상 아님

수출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출재화가 계약 상이로 재수입되면 반입일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시행령 제85조제2호로 승계 여부를 판단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아닌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기준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가능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첨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 과세, 사업자 부담 부가세는 기타소득에 포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 및 승인사항 정정 방법

위탁관리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주체가 아니고, 오신청분은 정정신고로 바로잡음

사업자가 공급사와 도매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상할당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여행·레저 서비스를 유상 할당받는 도매매입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유소 폐업 후 부동산임대 개시자가 당해연도 신규사업 개시자·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업종 동일성 등 구체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기간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용역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

민자방식 태양광설비를 둘 이상 과세기간 이용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설치가액을 용역기간 개월수로 안분한 합계액

주택부수토지의 산정

주택외 건물 복합 시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 정착면적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 산정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맺고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됨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미취득 법인에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불가

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학교의 장 위탁을 받은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부가세 면세, 교직원분은 과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방법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총액은 세무상 장부가액(기준시가가 크면 기준시가)으로 산정한다

법인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여부

법인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특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양도해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시 인지세 과세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은 부동산으로 의제되어 그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예외 아닌 비사업용토지

과면세사업에 사용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과·면세 겸용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여부

소령상 특정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으로 받은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공급가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증감 시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장학단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장학재단 경유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1% 미만 보유주식의‘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해당 여부

1% 미만 보유주식은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철도역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전 후 사용하거나 사용 후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BOT·BTO로 도시철도 시설을 공사에 이전 시 공급시기는 공급확정시, 과표는 시가

배자조금 의무거출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납입대행하는 배자조금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불포함, 수납 수수료는 용역 대가로 과세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공사기간 제외, 구·신주택 실거주 합산

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물리적으로 떨어진 2개 동 중 임차인 승계 포함 1개 동 전부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교신도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요건 미적용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Repo매수인 외국법인이 보유기간 중 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아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사업개시일)로 봄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할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유한회사·주식회사 간 합병도 적격합병 과세특례 적용 가능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은행은 ○○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출연받기로 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공적자금 무상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건축비로 대물변제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건축비로 대물변제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란 근로제공일·시간 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자를 말함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면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계상, 기타분은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