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공장의 발효? 저장탱크가 저장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

맥주공장의 발효·저장탱크가 지방세법상 저장시설(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는 발효탱크 65개·저장탱크 104개 등 총 169개 탱크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옥외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로 보아 6,599,430원을 과세한 데 대해, 해당 맥주공장 탱크를 생산설비로 볼지 단순 저장탱크로 볼지를 물은 것이다. ‍​​‌‌​​​​​‌‌​​‍‌​​‌​‌‌​​​‌‌​이는 지방세 소관 사항이어서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장 탱크 과세물건의 저장시설 해당 여부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