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각자 구성한 세대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H/A(중질방향족)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질기준만 충족하고 보일러·노 연료용이 아닌 H/A는 대체유류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 이론·방법·공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정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방법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후 취득 선박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해 익금산입

동일사업장 여부

인근에 떨어진 제조장이라도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한 곳에서 총괄하면 동일사업장으로 본다는 해석

법인세 등 직접 국세를 파산재단 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파산선고 전 이미 체납처분에 착수한 직접국세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해야 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1985.1.1. 전 취득 토지는 물가상승률 가산 취득가액에 제97조 제1항 제2호·제4호를 더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예약매출의 개념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예약매출 작업진행률이 아닌 대금청산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GP에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거주자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

간이과세자의 임대용건물 매각 시 과세여부

임대용 부동산 매각은 토지 제외 부가세 과세, 면세사업자 양수는 포괄양도 불성립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1년 미만 임대료를 기간 초일에 일시 지급받으면 지급일 속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산입 가능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비조합원에게서 산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한 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입되는 매장 상품진열장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질의

매장 전시·보관용으로 고정 설치하려 수입하는 고급가구도 기준가격 초과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 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가액에서 제외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

공제대상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으로 법인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

공단 내 공장 이전 시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는 직전 공장 기간만으로 판단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 — 2004.1.1 이후 위탁·경비업체 제공분은 과세

부동산임대업 및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본사 영업부로 겸용하던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

학교에 고용된 기간제 교사의 강사료는 지급방법·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5년 이상 거주자의 외국 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세율 20%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 보존해야 하며 임의 폐기 시 세금계산서 보존의무 위반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조정판결로 공급가액 차감 시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매도자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돼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 적용요건 위배 등의 여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변경은 유사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 위배 아니며 변경신고서 제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국내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생명농업지원센터가 연계기업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비영리민간단체가 연계기업에 계속·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실비·무상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외국로펌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한 재화의 영세율(직수출) 적용 여부 — 기존 해석사례 참고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5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업종 개업은 창업이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는 법령 제89조 준용 산정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등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주택등매매차익은 종합·양도세율 중 큰 세액으로 과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시기

지급약정일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재고자산 평가방법

동일 매장이라도 종목별로 영업·수불·손익계산이 구분되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종목별로 달리 적용 가능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과세사업 법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제 부인

담보제공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관련 질의회신

특수관계인 담보제공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정상적 사인간 거래·상관행 기준으로 판정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액은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로 소득처분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년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까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사용승인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적용시 2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결정방법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같은 날 2주택 양도는 거주자 선택 순서로 판단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폐기물처리업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무허가는 과세

미국의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 금융사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인적용역소득 등으로 판단

대토 감면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는다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멸실 후 근무상 형편 국외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무관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경제자유구역 물류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새로 설치한 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시가로 보는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범위

거래가액이 3억원·발행주식총액 1% 미만인 소액 비상장주식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가의 범위에 포함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세무처리

건축허가 조건 기부채납 토지 장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자가 단독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아님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전대 간주임대료 차감 임차보증금 안분 시 자가사용면적에 전용+공용면적 포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분은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 가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 적용 여부

직전연도말 무보유 상속인도 주주1인·기타주주 시가총액 기준 이상이면 상장주식 대주주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간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국유재산 매매계약 당사자 지위이전

잔금 전 매수인 지위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 대상

외국인관광객의 면세 제품 납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근로소득자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로 확인돼야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컨테이너 주택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조합원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업성 있으면 사업소득, 없으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 위해 근로하는 파견종업원 근로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중복지원 배제 적용 여부

동일 부지 내 공장이라도 구분경리 가능하면 공장별로 다른 감면 선택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2002.3.30부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승계·법인전환 등 조특법 6조10항 해당 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배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이면 이전 1년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2003 사업연도임

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장부 없이도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포함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를 제공하였을 경우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도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재산 환가 가능성·조세채권 확보를 종합 판단할 사항

과세ㆍ면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뒤 1차 납부세액을 공제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 시 재건축 완성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요건이 충족된 후 요건 위반시 상속세 등의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 후 제척기간 만료 뒤 출연자 이사취임 시 상속세·증여세 불가, 이사현원 1/5 초과면 가산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구체적 기간은 사실판단사항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 먼저 양도해도 남은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후 적격합병 시 잔액은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소득령 §156의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 시 '주택과 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소득령 §156의3) 적용 안 됨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동사업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는 연명 신고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 등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취득가액 이상 종업원 할인판매 시 회사 부담 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불포함(사실판단)

보세구역 외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보세구역외 공급 시 관세과세가격 등 공제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용역은 2005.12.31까지 공급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법인의 총자산·사업무관자산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보장성과 적립성 화재보험의 손금 인정 범위 여부

만기환급금 약정 화재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자산, 소멸성 부분만 필요경비 산입

목축업의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및 사료값의 비용분류

업무무관 부동산 목축업의 초지조성비는 관련비용, 사료비는 재고자산 가산으로 분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발행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대로 인수했어도 주식전환 이익엔 증여세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은행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 면제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특수관계 은행에만 가맹점수수료 면제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음식점과 제조업 겸영법인이 음식점을 양도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음식업 양도로 중소기업 요건 충족한 겸영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합병시 계상하고 있는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합병법인이 계상한 의제사업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

동일세대원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 기산일은 소유권 이전일

기술도입대가의 조세감면 적용여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기간은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기산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실판단 사항

이익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영화 투자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금은 수익분배 성격의 배당소득에 해당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해도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

용역 대가 없이 받은 회비로 경조사 부조·탈퇴 시 지분 반환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아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과태료는 조세·과징금이 아니어서 과세정보 비밀유지조항상 체납자 폐업여부 제공 불가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하여 기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적용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경정결정된 법인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의 과세거래여부

항공사가 카드사로부터 무료항공권 대가를 받는 것은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