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여부

도급업체 소속이라도 공장 내 출하·적재 단순노무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과세연도 중에 취득ㆍ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시 월수계산 방법여부

과세기간 중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사업사용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어 계산한다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광고 등 공동비용을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세금계산서 수령 시 분담금액은 공동매입 규정 준용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이 수용 시 5년 내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비분배 요건은 단체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공익법인에 담보채무 딸린 재산 출연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1개 감정가액은 시가 아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등의 용역은 면세됨

교육원이 교육운영에 부수해 교육생에 제공하는 기숙사·골프연습장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 대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못 받은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등 지위를 잃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

도로점용료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과 무관하게 부가법 규정대로 판정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요건

ERP 회계기능을 더존 등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전산시스템설비 요건 미충족

사업자가 카드사와 협약에 따라 카드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등

카드사와 제휴해 카드회원에게 골프채를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은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범위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한정된다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성실공익법인이 5% 초과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의 증액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여부

경정으로 감면세액 증액 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액의 20% 법인세 가산납부

이연법인세차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이 아님

합병 시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 아니어서 익금산입 대상 아님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들이 사실상 매매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간 주택을 사실상 매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양수인 취득일부터 계산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한정된다는 해석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조세회피목적 없으면 비과세, 매각대금 실소유자 사용시 증여세 없음

아파트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산정방법

아파트 분양권 평가는 불입금액+프리미엄 상당액, 프리미엄은 통상 거래가액을 사실조사

연구개발용역 수확 내국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법인의 공장시설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임차한 과밀억제권역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종중 부동산임대 필요경비 계산시 대표자 급여 산입 여부

1거주자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한정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세무법인 출자지분 액면가 양도 시 시가 산정 곤란하면 보충적평가·권리내용 감안 평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킨다

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인의 미국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과세방법

거주자인 미국인의 미국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배당금이 누구의 익금인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후 주주로서 수령한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시민권자가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입국한 시민권자도 직업·자산상태상 주로 국내 거주 인정 안 되면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여부에 달림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도입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법인 기계설비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조립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면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비영리법인 대표자 선임관련 쟁송으로 법인예금을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대표자 선임 쟁송으로 부득이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개인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본다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 장내매수로 불특정다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 사업주엔 계산서 발급

재개발주택의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조합원입주권 증여 후 부분준공인가 시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 양도해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주식기부시 시가 평가방법

기업공개 예정 주식 현물기부 시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 유가증권 평가규정 준용

보일러교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보일러 공사비는 증빙 확인 시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 계약이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지점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철거 목적 건물의 일시 임대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보험모집인의 필요경비 및 면세대상 인적용역 해당여부

보험대리점이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 소속 모집인 지급 수수료는 필요경비 산입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

결함 제조물 관련 손해배상금·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따라 손금산입된다

입주권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입주권 무상 기부는 유상이전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사업 해지후 단독 사업자등록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 해지하고 출자지분 상당 건물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양도가 아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법무사업자가 사업자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 대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안분방식으로 산출

압류해제요구 가능여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시 제3자는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 부동산에 대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고급주택 제외,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가로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시가로 거래해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과세여부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해당 여부

설립허가증만 있는 학술연구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면세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관련 소득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2012년 처분분부터)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평가: 권리가액+불입 계약금·중도금+평가일 프리미엄 합산

명의신탁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명의신탁 환원주식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적용시기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용역의 과세표준, 2013.2.15. 개정 시행령을 종전 계약분에도 적용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잔금 전 입주 허용 시에도 아파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라는 예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임

제휴 마일리지·포인트 수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로 판단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도 6월 경과 전 폐업 시 대손 미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통합으로 공동사업 전환 시 폐지된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 않음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감면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달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기준 표2 32% 적용

법인이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시 토지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여부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비영리교육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임대사업장 여러 곳 중 일부만 인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아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한다

내?외국법인이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인트벤처에 건설용역 하도급 제공 시 내국법인엔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엔 발급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중간배당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배당등'에 포함된다는 해석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장 밖 별도 지역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면 본사와 별도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세율적용 기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지은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세무조정 여부

적격합병으로 양도손익 없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익·손금산입 세무조정 불요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후 혼인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공동취득한 주택 중 무주택자 지분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제외

소득처분 및 근로소득합산 여부

상근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산입, 소득처분·근로소득 합산 판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

K-OTC 소액주주 주식양도 비과세 대상 중견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견기업을 뜻함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고 5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1주택(고급주택 제외)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착오납부액은 환급 가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시 시가의 범위 등

특수관계인 간 양도대금 지연회수가 비합리적이면 실질상 자금 우회대여로 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현장실습수업 요건 갖춘 학생이 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공사기간·신축주택을 통산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을 일시납부하도록 연부연납 허가받은 경우 2013.2.15.이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013.2.15 이후 물납 신청분은 연부연납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정, 2~5회분 일시납 후 물납 불가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전자화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기재로 납부금액의 차이 발생시 가산세 적용여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 과다기재로 생긴 납부액 차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됨

계약서 작성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인지세법상 과세여부

컴퓨터 파일 내 전자문서로만 보관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이로 출력·서명·교부 시 과세됨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외국법인에 외화획득용역 제공 후 핀테크로 원화 수령시 영세율 배제

전환사채 등 인수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균등지분 초과 전환사채등 인수·전환분에 각 주주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도권지역 외 본사 공장이전 후 수도권 생활지역에 사무소를 준 때 세액 감면의 추징 여부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세액감면은 추징되나 공장이전 세액감면은 적용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여부

착오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라도 거래사실 확인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특허권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 양도한 대가는 한·중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라 중국서 비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은 합병법인 기준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80% 초과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 등 공과금 차감 후 가액

자산의 양도시기

토지 분할·변경계약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록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