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입전화사업자의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가입전화사업자가 ISDN·ADSL로 제공하는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외국법인이 무상제공한 수리부품을 무환수입하며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호신용부금 및 상호신용계금 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의 제외 여부

상호신용부금·계금증서는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됨

영세율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탑승·적재된 여객·화물에 한해 영세율 적용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 세무조정여부

손금산입 대상 아닌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기타처분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급받은 자 파산 시 잔여재산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지정일 전 취득 후 2006년까지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충당금 한도 내 손금계상 신고 후 한도액을 재계산해 경정청구 불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손자 교육비 부담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한다

배서한 어음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광고대금 회수·대손책임을 지는 대리점이 배서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도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가능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등

물적분할 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시 적용한 감가상각방법·신고내용연수를 확정신고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갑설·을설

존속분할합병시 과세요건

물적분할 요건 갖춘 신설분할합병은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건설중인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토지 선양도 후 건설중인 자산 양도는 포괄적 승계 아니어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 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캐릭터사용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해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 적용 가능

건설 중인 상가 일괄 양수 후, 분양시 예약매출 해당 여부

건축 중 상가 분양권 일괄양수 후 재분양은 예약매출 아닌 대금청산일 등 기준 귀속사업연도

게임장사업자 상품권 지급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게임장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증자 전·후 1주당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면 특수관계 개인주주의 실권주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 과세여부

측량착오로 권리면적을 초과 배분된 환지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세대전원 출국 후 전매취득 분양권의 준공 아파트 양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상가겸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 해당여부

상가겸용주택 배우자 증여의 부가세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 종합판단 사항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사항이다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방법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성실신고세액공제

직전 과세기간에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춰도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모두 채우면 적용 가능

기부금 한도액

공익법인법상 학술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 5%(개인10%) 한도 손금산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시 매수가액은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 금액 이상이어야

국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 등이 과세 재화를 구입·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86.4월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

가결산 방식 중간예납 시 공제할 공제감면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분에 한정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간 자산 고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사업용 자산 수용시 과세여부

수용으로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세 과세, 자기 책임으로 철거하고 철거보상금만 받으면 비과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 결정시 특별소비세 신고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공제·신고한 뒤 확정가격이 낮아지면 결정일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한다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

관리단 자치관리로 실지 소요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한 후 부모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시 직계존속 소유 1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취득시기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 —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 제외 시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2004.12.31 이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비실명 특정채권에 적용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비실명 특정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이후 100분의 15를 적용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 양도·보유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차량 실소유자는 개인이나 명의가 법인인 위장직영차량은 개인 양도 시점에 법인에게 과세

수정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용역계약 해지·대금환불 시 사유발생일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새로운 해석의 효력발생 여부

새로운 세법해석 변경 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종전 해석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면 예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됐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돼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2001.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율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구법 감면율 배제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증권사이트에 증권분석 글을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기술비법 소요경비는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취득금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만 양도시 양도가액

일괄경락한 여러 필지 중 일부 양도 시 경락가액이 구분 안되면 취득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공장 공통매입세액 납부세액 재계산 시 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에 포함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 없는 종교단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 적용 안 됨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공동임대수입을 공동비용으로 사용해도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해석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과세대상 여부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최종 매매와 구분되는 별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지붕 보수공사의 수익적 지출 여부

노후 공장 지붕 전면보수, 본래용도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나 사실판단 사항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판정방법

외국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이 아니어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시승·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차도 자동차 판매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연탄의 면세 여부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해 만든 새로운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해외 외국법인과의 거래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고 정상가격 초과 매입은 과세조정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그대로 용기에 담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껍질을 벗겨 단순히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설대여업자·중진공 외 법인의 특정물건 시설대여는 금융리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미등록사업자에게 재화 공급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

보유기간 80% 이상 재산세 분리과세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증여로 신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승계여부

거주자 사망 시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소득에 과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로 납세의무 승계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및 S/W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 판단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배우자 해외취업으로 휴직·출국한 공무원의 거주자 여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 시 압류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례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교회용으로 쓰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농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해당 여부 등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돼도 경작 제한 없는 기간은 사용제한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안 됨

교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는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 전 재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됨

상속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여부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면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통산한다

이혼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는 판결문·이혼 경위로 판단

급여 일괄공제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명세서 미제출로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3년·서울등 거주2년)과 B주택 증여 후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여부

공업지역 편입된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요건 충족 시 자경농지 감면 대상

비과세되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비과세되던 조합등예탁금이 상속돼도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 충족 시 저율과세 적용 가능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등

수증자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에 해당 안 됨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합병시 청산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신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역합병)시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

경매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 및 보일러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

경매취득 아파트의 전소유자 연체관리비·보일러 교체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채무자에 기타소득 처분

법원조정에 따라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

관광단지 안에 조성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

관광단지 조성토지의 조성 완료일 판단 — 완료 2년 미경과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개인연금저축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시 과세여부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시 특별해지사유가 없으면 이자소득 과세

손금산입 특례 적용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감가상각특례 손금산입액·익금추인액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가감대상 아님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개발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5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 등 용역의 과세여부

분뇨관련영업 허가사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세 면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가공매입 회수·수정신고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익금산입시기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한 경우 적립금 기한 전 처분 아님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도급건설하면서 개별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공사원가 구분 불가 분양·임대시설 취득가액은 면적비율 안분 산정

선박용 연료유 구입 관련 질의

해저조광권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자재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와 확인신청 요건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유상취득한 영업권가액은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