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1 (2000.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1
- 회신일
- 2000. 1. 5.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 위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잘못돼서 지분 바꾸기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보존등기 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재산 취득 시 증여세 납부의무 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비과세
비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규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 재산 분할,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그 종중 것이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공익법인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