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감면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서비스업의 포함여부

외국투자가 지분양도 시 조세추징 면제사유의 '고도기술 이용 제품'에 서비스업도 포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부자와 필수 부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 크레인 해상작업대는 수협·어촌계분만 해당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 무허가주택 조합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무허가주택·공사기간·아파트를 통산

법인전환한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 출자는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주택 양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매매사례가액 순 적용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여부

농공단지에 입주해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

발코니 확장 아파트의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시기

2019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7년 전체평균 고용유지요건은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외국 인도시점이 공급시기·영세율, 무환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 3년 경과 후 매각해도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요건을 갖춰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합병과세특례 적용 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

도매업 해당 여부

주유소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기관·다량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 자녀별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한다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취득일 현재로 판단, 2011.1.1 이후 출연분에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적용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여부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 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 과세는 사실판단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경비 총액이 아닌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운송·숙박·식사 매입세액은 불공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연차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연차수당 감소 보상금은 지급일 손금, 환수액은 사유발생일 익금 산입

부실채권 매매의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개인이 매수한 부실채권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면 경락대금 중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된다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종전 유권해석 시행연도 이전에 받은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성공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연 60만원 소액 임대수입도 사업자등록 의무 있고 미등록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1999.1.1 이후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해야 농지소재지 요건 충족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실질지분율이 신고지분과 다를 때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가산세 부과 여부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등

위탁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근생 사용기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시 주식 양도 취득가액에 소득법§97의2④ 이월과세 미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기부보험 수익자가 기부금단체라도 납입보험료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제외 여부 — 포함하지 않음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용역대가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선원의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받아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특별상여를 자기주식으로 지급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

과세거래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해도 합계표 제출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시 주택수 미포함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은 금융회사등이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등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500만원만 적용된다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2006.1.1 이후 수용 양도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니어서 통상적 경정청구 불가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기준시가 적용 여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거주자가 조세피난처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소유 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공용면적 계산 방법

주상복합 공용주차장은 상가면적 비율로 안분해 상가면적에 합산(간이과세배제 판정)

’99. 1. 1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

'99년 최초 보유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2년 내 양도 시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안 됨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채권의 대손처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채권도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 처리 가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 자기주식 고가매입?소각시 세무상 처리방법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초과액은 의제배당,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사실상 부양하는 누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아 같이 살지 않는 누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니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등

배우자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도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구입한 출장 항공권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 불산입

1차 가공된 마른멸치를 일반시장에 도매 또는 소매를 할 경우의 업태

1차 가공 마른멸치 판매의 업태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는 퇴직금 산정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공유지분 상가의 시가산정 방법

별개 거래되는 공유지분 상가는 각각 별개재산, 2003.12.31 이전 증여분은 유사매매가액 시가 아님

사택의 범위

사용자가 임차하고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도 사택의 범위에 포함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산지 내 임야가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여부

2006.2.6 이전 상속농지는 상속인 미자경이라도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해 자경농지 감면 적용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 익금산입시 △유보로 소득처분된 조정사항은 추인·소멸 시까지 사후관리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결산조정사항)

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가설건축물 감가상각은 별표5 건축물 기준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 해당여부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해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 안 됨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

대토감면 해당여부

2014.7.1. 소득요건 개정 시행 전 양도·취득한 농지는 종전규정으로 대토감면 해당여부를 판정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않아 조특법상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ㆍ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일시적 제공은 과세 제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은 대가 전액, 단순 판매대행은 수수료만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도축 후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환입 주류는 환급신청이 있어도 환급결정 불가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산정 시 48월 미만이면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당해 개시일 기간을 48월로 환산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도시철도 건설에 쓰는 공사부담금을 대가관계 없이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으면 합산 산출세액에서 5년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감면한도초과액은 일반증여와 합산과세한다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여러 지역서 운영 시 사업장 소재지는 업무총괄장소이며, 지역별 실적을 합산해 부가세 신고·납부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1세대1주택 양도,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실제 지급한 때 손금산입, 2016.1.1. 이후 정산분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일 말일부터 2월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사업자등록·신고납부 불이행 시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및 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적용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조특법상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3년 이상 운영 후 2006.12.31.까지 양도한 경우 적용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여 만든 과립형태의 제품 면세여부

멸치를 분쇄해 정제수·주정으로 과립화한 제품은 성질 변화 없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

2004.6.30 이전 투자개시·중단없이 계속해 7.1 이후 완료시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적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등의 소득구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그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무주택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계산시 기간산정

주택자금 대여 인정이자 기간은 지출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산정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익금 및 손금해당여부

합병 승계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 산입 — 자기주식 처분손익 과세 대상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5년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선박제조 현장에서 작업순서부여 및 물량산출을 하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선박 설계도에 따라 작업순서 부여·물량산출을 하는 사업의 업종분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

냉동고구마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 계산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은 가액 무관 모두 포함, 읍면 3억이하 주택은 일반세율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이전 후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완전자회사 합병시 적격합병 여부

완전자회사 합병 시 2년내 취득 포합주식 있어도 적격합병 인정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 관련 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해외배송대행 국제운송 시 국제특송운임 전액 영세율 적용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사전증여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주택 판단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는 임차 부분 전용면적 기준

고가발행신주의 실권주을 미배정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

고가 신주발행 실권주 미배정 시 특수관계 포기자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 반납 후 주식 양도 시 과세특례 배제로 양도차익 과세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제품생산에 사용하며 감가상각중인 금형은 즉시상각의제 불가, 별표5 구분1 내용연수 적용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문제

절차적 하자로 취소 후 재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당초 고지일까지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