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세금의 귀속시기도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되며, 기존 해석(재재산-490, 2005.5.18.)과 같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