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세척·박피·절단해 진공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가맹비는 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소재지국 불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재산평가,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

공유수면매립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계기관 확인 총사업비로 산정한다

냉동ㆍ냉장ㆍ온장기능을 갖춘 판매용진열대를 취득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냉동·냉장·온장 판매용진열대는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기

2002.1.1 이후 양도분은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는 대금입금 후 사용가능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

공익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각처분시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처분이익은 과세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방법 적용 불가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품권 액면금액과 지급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 포장업 법인이 소기업 아니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2002.12.31 이전 1주택·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2004.12.31까지 양도 시 비과세

증여등기는 자녀1인명의로 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시기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수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시 자경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은 8년 재촌·직접경작만 인정, 위탁·대리경작·임대차 제외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 저가 매매계약 작성이 증여세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

근무조건부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추가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의 계산 방법

의제사업연도 1년 미만이면 대손실적률 계산시 대손금 연환산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 후 공급가액 추가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예규에 대한 질의

부의 영업권은 개념상 발생할 수 없어 영업권 평가시 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예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3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 취득·경작해야 농지대토 감면 대상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건물용도가 변경된 경우 적용할 건물용도 여부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용도지수는 취득·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 판정하는 것

명의신탁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증여 아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해 필요경비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119조,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건축사가 자택서 설계용역 수탁 시 업종은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 적용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등

납부할 세액 없이 환급세액만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미해군의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구명정·단정용 특수제작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됨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면세, 단독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됨

공동소유부동산을 각 지분별 구분등기 후 사용 ? 수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공동 신축 건물을 지분별 구분등기해 각자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라 각 소유자별 사업자등록 대상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귀속, 금전환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물건·권리 포함

등록전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일 역산 20일을 초과해 받은 등록전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도 적용됨

대여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새로 고시된 경우 적용가능 여부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후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시 시 시가 적용방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름

소득세 추계신고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여부

추계신고했어도 장부·증빙 있으면 실지조사 경정 가능, 추계 시에도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적용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6억 초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적용 배제

한?싱가폴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매활동 없이 제품 인도만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법원 경매 배당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상금 지급 법인이며, 법원이 대신 징수·납부

신축중인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신축중인 상가는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저당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합계액

근저당권설정 재산 평가 시 담보채권액은 전세금·임대보증금 채권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함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임대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은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기대여금은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해 평가하되 회수불가능액은 제외

필름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부문(필름사업) 포괄양수도가 부가세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해당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채무자의 폐업, 강제집행, 재산명시기일조서 작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채무자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사실상 불가능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일 명의로 과세사업 계속사용 시 과세 제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상여 등에 따른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소득처분으로 인정상여가 발생한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할 수 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2 이상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자산별 양도차익을 합산해 계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ㆍ건물 양도 과세여부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 적용방법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 기부금과세특례가 동시 적용 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재개발 공급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

사업시행자에게 2006.12.31. 이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투기지역 토지를 2006.12.31 이전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수입신고 된 반발효차 및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인지 여부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반발효차(우롱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법무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수출신고필증상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수출자에게 영세율 적용, 사실판단 사항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 외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상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상가 신축판매업자의 개별원가 계산방법

층별·용도별로 분양하는 신축 상가의 건물·부속토지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소득46011-102) 참고하라는 예규

자산의 양도시기

주택의 양도시기는 계약서상 일자가 아닌 실질적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공동담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부담부증여)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정관에 규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국세청 해석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충당금 상계 대상 아닌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상계분

비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포합주식 소각시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포괄 양수 시 부담하기로 한 부채의 영업권 해당 여부

포괄양수 시 인수자산을 초과한 승계부채는 별도 평가·초과수익력 대가여야 영업권으로 인정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파산관재인 개인 명의 예금이자에 개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이사회 구성원 아닌 이사·사용인의 법인자금 횡령액도 법적 회수절차 후 무재산이면 대손금 처리 가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거치식예금 월별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어음 및 은행 교부 가계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법인전환시 자기가 창설한 영업권의 이월과세 가능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자가창설 영업권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사실판단

용역 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모바일 게임 개발 등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됨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매매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국가등이 공급하는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음식·숙박업은 2007.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배제되어 과세

연을 재배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의 감면 농지 여부

연 재배 농지도 8년 이상 거주·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거주자의 외국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양도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력 등 공급단위 구획불가 재화의 계속 공급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개발용역을 하청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청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인력 파견 방식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 인수 후 동일 업종 영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

1999.1.1 현재 면제요건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면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증여세+수증자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동일세대원 여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 생활관계로 판단

병원에서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장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는 면제되나 면세사업자등록은 해야 함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형식적 공동도급계약이라도 실제 공사를 전부 수행한 갑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다

사업양도시 선수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포괄사업양도시 선수임대료 총수입금액 산입은 계약·거래 실질로 사실판단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에 해당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

3차 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2차 산출세액에서 1차분을 뺀 금액

냉ㆍ온풍기의 실내 및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해당되는 품목인지 여부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선박건조선수금 반환보증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은행이 발행한 선박건조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조합 잔여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직접 계약·계약금 납부해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철거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공매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부동산에 철거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공매제한사유가 아니어서 공매처분이 가능하고, 환가 곤란 시 수의계약 매각도 허용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자와 1주택소유자가 혼인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1세대1주택 특례, 승계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주거지역등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대상

2이상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이상의 사업장 보유 시 계약 사업장과 공급받은 사업장 중 어느 쪽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

세금계산서 작성일 1월 초과 지급약정 구매대금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1월내 할인지급해도 세액공제 제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공동상속인 쟁송 중이라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단 청산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한 일정율 할인공급이 정상거래면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고, 신시설 양도분은 다시 과세이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