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시장번영회 거주자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시장번영회는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거주자별 양도소득세 과세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수입금액증가·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적용 안 됨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사업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세무조정은 기본통칙 33-60…2 참조

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물적분할 요건

물적분할 시 시가평가액은 영업권 아니며 일부 사업부문 제외 없이 포괄승계해야

주식소각관련 자본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주식소각 목적 시가미달 매입 차액은 법인 익금 불산입, 자본거래로 부당행위 판단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의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동연구개발계약상 위험·효익을 공동부담하며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하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복권 판매시 과세대상인지 여부

복권 판매를 대행하면 수수료가 과세,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서 팔면 면세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질의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가능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른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에 의해 건설용역이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외에서만 수행된 재하도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동일세대원 간 입주권 증여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사장제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법인 본사이전 후 새로 영위하는 사업의 발생소득이 감면대상소득 범위인지 여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나, 합병·양수로 승계한 사업 소득은 감면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제조업 주업·소매업 겸영 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업종별 감면율로 각각 적용

위탁판매시 공급시기

위탁판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과세표준은 판매금액 전액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울타리 내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으면 그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 재고자산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 산입, 취득원가는 필요경비 산입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의

정리채권 출자전환 시 회수한 대손금액은 주식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본다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1989년 이전 설치 사업장을 수도권 내 이전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창업 아니어서 조세감면배제 대상 아님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범위

무주택 1세대가 공동소유한 나지 공유지분이 기준 해당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분양가액과 별도 지출한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으로 사실판단

러시아법인의 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질의회신

연락사무소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 근로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

선지급 연봉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5년 연봉 중 선지급한 절반은 계약금이 아닌 선지급 급여로, 근로기간에 안분해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봄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 면허취소신청서와 법인 제조면허신청서 동시 제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요건 갖춰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 재건축 입주권은 다른 주택 없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국가에 귀속시킨 건물의 과세대상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조건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동일세대원에게 1주택을 증여후 양도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학원사업자와 셔틀버스 운영업자의 지출증빙과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타인 명의 차량도 실질 취득·사업사용 확인 시 감가상각 가능(실질과세)

복합운송주선용역의 과세 여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국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의 면세여부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관련영업 허가받은 사업자면 부가가치세 면세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재개발로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제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각목 용역 공급 후 외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2필지에 각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한울타리 안 동일 생활영역의 2채는 1세대1주택 판정시 하나의 주택으로 봄

○○공사가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공매처분할 수 있는 범위여부

공매대행기관의 압류재산 자기명의 매수는 자기계약 법리상 세무서장 허락 등 있어야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등

건축 중 받은 선급임대료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시기가 공급시기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등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해 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시가로 재계산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상속주택 양도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다른주택 보유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로 취득한 권리양도

다른 주택 보유 중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공익단체 무상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

거래처 확인조사 받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

주택조합 조합장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주택조합 공유등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이 배합사료 생산설비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 과세사업용 배합사료 설비를 취득해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공제 불가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가공인 받지 못한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공익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 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상계 대손금 기준은 재경부장관 협의 사항

두부제조판매 인허가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등

허가사업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사업허가증사본 첨부, 허가 전이면 사업허가신청서사본으로 갈음

완성기준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1999년말 미완료 투자분은 그 해 완료로 보아 공제 적용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자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 공제 불가

상품의 판매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원재료 상품 판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 위탁가공용역은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판단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및 자산총액

기타자산 판단 시 당해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차입금 구입 기계장치도 자산총액 포함

부동산 교환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이 토지 공유지분을 지번분할 후 상호 교환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배우자 증여 토지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증여재산 이월과세)

가입당시 비과세 부금에 대해서 만기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입 당시 비과세 부금이라도 1981년 이후 발생 이자소득은 과세전환되어 비과세소득 아님

휴양콘도미니엄업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휴양콘도미니엄업 직접 사용 건축물·부착시설물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 및 비사업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배제, 20년 보유분은 비사업용 제외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춧가루를 포장해 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부도 6월 경과 어음채권, 화의인가와 무관하게 대손계상 사업연도 전액 손금산입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로 본다

사업용 건물의 미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한 사업장 폐지 시 재고 이동은 비과세지만,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안 쓰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지정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과세 가능하나 정비구역 지정 시 제외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에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

배우자 명의 주택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출자전환 주식의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의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유형전환통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로 적용된다

부부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의 중과배제 및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부부공동명의 다세대주택도 요건 충족 시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기라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부동산 취득시기

공동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 신축 시 기존 소유자 배정분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시공사 대물변제분은 과세

1인 1회 입장의 범위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식사·휴식 위해 일시 이탈 후 재입장 시 1인 1회 입장의 범위는 사실판단 사항

음식점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점업자가 면세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 적용

개인소장 방송사료를 ○○협회가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비영리법인 무상배포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 부수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용역제공 목적 해외파견 직원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외 현지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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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약정시 과세표준계산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 여부

일반과세 공동사업 구성원이 보유한 간이과세 단독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대상 아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인 A법인 임원과 B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바다 경계의 연접지역여부 및 대토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의 의미

연접지역은 경계선을 사이에 둔 인접 시·군·구이며, 농지대토 감면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통산 3년 이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경정청구?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가처분보다 선행한 체납처분의 우선권 인정 — 가처분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은 우선관계 없음

상속주택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2003년 1월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각각 계산 —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개별 산정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시장 상장 PEF·운용사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미해당

부동산증여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 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양도 시 본인이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 지급자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잔여재산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대여금 손금산입 인정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적용방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무신고 시 부당무신고가산세(40%) 적용은 국기령 제27조 제2항 각 호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 종합 판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해당여부

국외 임가공품 2차 가공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방법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 부과처분도 감사원법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불복청구로 다툴 수 있음

성실사업자 사망 이후 신고시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해 5.1 이전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해 의료비 등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