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기타 외화획득 용역 아니면 외화 원화수령해도 영세율 적용 안 됨

수용 관련 건물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사업 수용으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수령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개정안은 미공포 법률이어서 구체적 회신 대상 아님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장려금 등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받는 장려금·판촉물·상품·금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예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임차 건물 전대 시 시설물사용료 명목 일시금은 선수임대료로 사용수익기간 안분 익금산입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빙 수취대상 및 가산세 적용방법

비영리법인 공통경비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시 지출총액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 판정·부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만 남은 경우 압류등기를 해도 압류의 효력이 없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여 경락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근저당권을 매입해 경락 배당금을 받은 일시적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님

상가 건물임대차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 여부

상가 건물임대차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할 사항이다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노말·이소부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부탄이나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과거 장부상 누락된 자산ㆍ부채의 세무처리

과거 장부상 누락된 법인 자산·부채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 산입해 수정신고 가능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상속으로 자 단독명의 이전 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갑설 채택)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후 2년은 전환 전 개인 창업일로 계산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과다기재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급가액 과다기재(이중신고)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시기

로열티 원천세를 1회차에 일시 납부해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별로 적용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소득세법 준용 계산 중 선택할 수 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

부동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나, 특약상 등기 전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 가능일이 공급시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요건 충족해야 적용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원룸 신축 후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원퇴직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임원별 차등 지급배율 개정은 위임 퇴직급여규정 불인정·부당행위부인 대상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공제시에도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 공제 가능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익사업 관련 인건비 등을 계속·반복 출연받은 정부출연금은 부수수익으로서 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재화 공급 과세대상 여부

국내 미반입 국외 인도 물품은 국외 재화 이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의 평가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 판단 시 주식은 시가로 평가

선납할인료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토지 매입대금 선납 할인료는 취득가액에서 차감(취득가액 감액)

금전외 자산 기부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금액의 결정방법

금전외 자산 지정기부금 가액은 제공시 시가로 평가(한도 계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시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시가와 다른 가액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가능여부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계속 영위 요건 미충족으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대상 아님

도시락 제조업체가 의제매입대상인지 여부 및 학교급식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도시락 제조업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구입·대여한 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돼 공제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계산

간주임대료 건설비상당액의 '임대면적'은 실제 임대면적, 건설비상당액은 적수로 계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세액 50%, 10년 이상은 100% 감면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그 금액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의 건설업 해당 여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아닌 단체가 단체·대표자 병기 등기한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변경은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도 부동산임대업·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란에는 실제 영위 사업내용을 기재한다

미수임대료 중 보증금과 상계한 후 잔여임대료를 경감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미수임대료를 보증금과 상계 후 잔액을 면제해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 확정 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당초 이월공제 선택 후 수정신고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경정청구 불가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에 한해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이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가능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법인의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여부

미국법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주기적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 공사현장에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하고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처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 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연도에 미환입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마일리지로 결재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미군 군사지역 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주한미군 사용 목적임을 미군이 사전 증명 시 공급 재화에 영세율 적용

법인이 국가소유 도로의 도로보수 무상제공시 도로보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국가소유 도로 무상 보수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적법접수분만 손금산입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및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부수토지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아님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도에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경과조치 단서의 '새로운 취득'에 유·무상 취득 모두 포함

사설 납골당의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납골당운영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세 면세, 총판권자 일괄분양은 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등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유상양도, 배우자 증여 5년내 양도는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지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해석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통산 여부

서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같은 해 양도 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의 선택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준비금 사용액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증여재산의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및 재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세무조사 통지전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수정신고기한내 매출누락분 회수·익금산입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세무조사 통지 후는 제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법인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미소속 법인의 계열사 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45%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5년 보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45% 장특공제는 5배 이내 주택부수토지에 적용

재건축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입주권·일반주택 보유자가 멸실 후 남은 1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 제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임대차 중인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법인의 사업연도 판정

법인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며 1년 이내면 매3·6개월 회계연도도 인정된다

스톡옵션 행사부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1999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연 5천만원 비과세, 2000년 부여분은 한도 소진으로 전액과세

미등록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미등록사업자에게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한다

신공항으로 이전하여 근무함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 근무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포함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명의뿐인 사업 귀속 시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과세(실질과세)

건설업법인이 건설공사의 수주ㆍ알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건설공사 수주 알선대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접대비 아닌 공사원가로 전액 손금산입

받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양수자가 승계사업 외 새 업종 추가·변경해도 포괄적 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기타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외국환 원화수령 재화공급, 영세율 적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점이 실제 공급받은 임대료를 분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 공제 불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후 입주권 완공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 전환 시점

수출보증서 발급대행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의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해석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시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특례의 보유기간은 국세기본법 준용, 초일불산입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신고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신고·미달신고 시 미달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적용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심사활동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장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분양하면 세금계산서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로소득 회수시 연말정산 재정산

연말정산 후 사이닝 보너스를 회수한 경우,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재정산을 다시 해야 함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5백만원 적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종중재산을 관리편의상 다른 종중원·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 이전등기해도 양도 아니어서 양도세 비과세

법인이 2001.01.03. 법원의 해산등기를 필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

해산으로 의제사업연도가 생겨도 귀속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여러 법인의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미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당 여부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지출액은 증빙 확인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도 정당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전액 변제받기로 하면 대손세액공제 불가

건물(무허가)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무허가건물·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계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로 보아 세무서장이 조사·판단한다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ㆍ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상가·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함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계상방법

두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체는 별개 사업체로 그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의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의미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급여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