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신탁업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의 과세 여부

부동산 신탁회사의 대리사무용역은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부가세 면제, 별도 공급 시 과세된다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지자체 위임으로 방송사 명의 수여하는 영상공모전 상금은 과세 기타소득이며, 작품은 창작품 기타소득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상장예정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가증권 관련 예규

계약의 변경이 없어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변경 없이 공사지연으로 6개월 초과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적용 불가

배우자간의 양도시 양도 또는 증여 해당여부 등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추정되나 대가 수수가 명백히 입증되면 추정이 배제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의뢰 받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 의뢰로 금형제작·국내인도, 원화수령시 전액 영세율 적용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며 비운영 시간에 일시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중개업소가 받는 대출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알선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의 손금인정여부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해당여부

전쟁 등 공무 중 입은 부상·질병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여부

특허영문초록 작성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직계존비속 이월과세는 2009.1.1 이후 최초 증여·양도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주택취득의 범위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배제는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에 한정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정방법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겸영 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정한다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

국내 원시특허권자가 국외 통합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용역을 국외 제공 시 영세율 적용 대상, 사실판단 필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해 그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전담부서 전용 연구·시험용시설 임차·이용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가축 위탁사육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직접 축산 여부는 사실판단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방법

부 사망 시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모의 재차증여와 증여재산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1주택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로 판단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신축건물을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면세이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 여부

법인전환 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기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폐업시 잔존재화의 타사업장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한 사업장 폐지하며 재고재화를 타 사업장으로 이동 시 재화공급 아님(VAT 비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 30㎞ 이내 산정방법

자경농지 감면 직선거리 30㎞는 아파트 동 출입구 기준·절사 없이 실거리로 판정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

법인세 감면법인의 감가상각의제, 2011년 이후 상각범위액 강제신고조정 손금산입 의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을 임대업 영위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유상증자 실권으로 수증자 지분 감소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 여부와 범위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본사는 남아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법인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 재원에 출연재산가액 직접 사용뿐 아니라 운용수입도 포함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전용실시권 기술이전 대가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익금귀속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분은 손비 계상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여부

시공업체 부도로 사업시행자가 임금 직불 시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차명계좌를 수정신고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광고협찬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공공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예술행사에서 개최비용에 충당하는 광고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채권회수기간 및 회수방법 변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법인 공사대금 회수기간 연장, 경제적 합리성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지용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 됨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 시,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 특수관계법인 업종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개별공시지가 고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개별공시지가 있는 사실상의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함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감면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공장을 경락 취득해 이전 시, 소득 구분되면 종전 공장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감면 적용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UAE법인의 나용선계약 항공기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에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착오신고에도 실질내용상 제조장 단위 2년 이상 제조업 영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촌·8년 직접경작 요건 충족 농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소득구분 등

신축주택을 일시적 임대 후 판매하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임대전환 후 상당기간 임대 후 판매하면 양도소득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근무상 형편이어도 부득이한 사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환우선주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도 포함해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명의신탁 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로 신탁자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안 돼 양도세 비과세

재개발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재개발입주권 양도, 기존주택 보유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무관 1세대 1주택 비과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급여지급기준 없거나 초과한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경영인정기보험 해지환급금 지급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 질의에 대한 회신

수년에 걸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완료의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2016.6.30 이전 계약분은 舊 부가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 사업소득,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소득구분

자산계상 접대비한도 초과액 감액처리시 감액순서 여부

접대비 한도초과 자산감액, 이연자산 삭제로 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 순

내국인을 위한 외국호텔 예약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내국인 위한 외국호텔 예약대행 수수료(외화 송금분 차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없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배제 해당여부

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아도 PFV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제되지 않음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시 공급시기 등

공사원금·이자를 준공 후 3년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와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다른주택에 해당

상속주택 있어도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종업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공유자 부담약정 없는 콘도 리모델링비 법인 부담 시 자본적 지출 해당

국유재산 포괄위탁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유재산을 포괄위탁받아 수탁자 명의·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종업원에 수수료 부담시킨 임차주택은 임차사택 아님→임차보증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충족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개정 별표6 기준내용연수 적용 시 취득시기별 내용연수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 방법

합병대가의 계산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법인세는 불포함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

부동산의 양도시기

내국법인 토지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귀속사업연도

1세대3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3주택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 최종 1주택만 비과세

1999년중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999년 양도한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출자지분에 포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미달 계상액,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 불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 양도자에 합산되고 조부 경작기간은 제외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자기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만 적용, 영업·기획 등 무관 업무는 제외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시 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부기한다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방법 등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거래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수수료의 면세 여부

공사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공공기관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상가입주권의 주택수 산입 여부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가입주권은 주택수 미산입,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 받아도 회생계획 이행 중이면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 가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채무 담보 부동산 출연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운용소득 기준금액 이상 1년 내 공익목적 사용 시 사후관리 위반 아님

해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

대체취득 다른 주택 보유·전세대원 미출국 시 근무상 출국 특례는 배제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불능이라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의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차감 여부

환산취득가액도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에 따른 부수활동에 대한 과세 여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 대가로 받는 부수요금도 대가관계에 있으면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노외주차장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음식점 전용 주차장의 실질이 토지 임대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공사대금을 추심명령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해도 납세증명서는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제출해야 함

구분경리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구분경리시 감면대상이 아닌 과세사업 개별익금으로 본다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후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해도 사업내용 동일하면 당초 감면결정 그대로 유효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감면 여부 및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기술자가 국외 본사에서 받는 급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소득세 면제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받은 토지를 판결로 형제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장부 비치ㆍ기장 의무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 적용 위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는 1999년부터 소득세법상 장부를 기장한 자를 말한다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차인 조기퇴거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시행규칙 요건 충족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생산라인을 철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투자세액공제 자산인 생산라인을 철거해 보관만 하면 자산의 처분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 아님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토지·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임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의뢰로 금형을 제작·국내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계좌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압류해제 절차없이 가맹점에 지급시 적법여부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별도 압류해제 절차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하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