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의 미지급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여부

미지급배당금은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로 불복청구할 수 있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면 중복지원의 배제로 하나만 선택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지자체에 공급할 때만 사회간접자본시설 영세율이 적용된다

최저한세 적용배제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서 통관전 양도·반송 재수출, 국내 거래로 이뤄지면 영세율 적용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의 재평가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잔액 처리방법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자산 재평가시 재평가차액과 특별감가상각충당금 처리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여러 필지 농지 대토 시 새 농지 면적이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합계가액 2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은 산출세액의 45%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아닌 세액의 30% 납세조합공제를 적용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방법

특허·상표권 대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미확인 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지분에 대한 세법적용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자기 지분 거래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증여 전후 6월(3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 인정하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 시 제외

영세율 과세표준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수출 후 계약변경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이 증감되면 변경일이 속한 예정·확정신고기간에 가감하여 신고한다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증감 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예정신고누락분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라 확정신고 기준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아파트에 제공하는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난방시공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보일러·배관공사를 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합병시의 증여의제 금액계산

비상장법인 불공정합병 시 합병 전 1주당가액은 각 법인 현황대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로 평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외국법인주식의 평가

시가 불분명한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상증법 준용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대손처리 가능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예규

입주권상태 양도시와 완공된 주택상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조합원입주권·완공주택 상태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적용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 필요경비 계상분만 인정돼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공유 1주택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 무관, 주택 전체가액 기준·초과 부수토지도 실가과세

난백을 제빵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분리된 난백(알부민)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제빵회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모기업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모기업 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 시 그 주식 취득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4개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4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개 출자법인과 을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범위 해당 여부는 개별 요건으로 판정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정부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익금 귀속시기가 교부통지 받은 사업연도로 확정된다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판단기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구획별이 아닌 1동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지분(공동)소유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명의신탁해지의 양도여부

명의신탁 해지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증여세 과세 안 됨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함께 공급한 분양대행용역은 부수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안 됨

자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여부

임의평가증에 따른 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여부 — 원칙적 익금불산입, 법정평가는 제외

종중의 위선비(묘역관리비)지출액의 지정기부금 여부

종중이 수익사업소득을 위선비로 지출해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지정기부금 불인정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 지점사업자등록 및 총괄납부신청 여부

별도 사업장 설치 시 지점등기와 무관하게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승인 필요

결손인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여부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없음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실제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담보제공 금전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소멸시효는 민법(10년) 적용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배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다는 해석

신문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인 신문·잡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예약매출의 손익 계산방법

상가·아파트 장기 분양공사의 익금·손금은 작업진행률에 분양계약률을 곱한 진행기준으로 계산한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분은 시행령 제61조로 안분

공부상 2채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

1세대가 공부상 별개 2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 보유 시 각각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령 제45조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행주식수 여부

비상장주식에 무상주가 포함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산정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운영하게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겸용주택 임대 시 주택부분 면적이 크면 주택임대용역 면세,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면 과세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의 법인세 원천징수 등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면 법인세법 제73조로 법인세 원천징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합산 4천만원 이하·계약기간 1년 이상, 가입 당시 세금우대를 신청한 저축에만 과세특례 적용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

직원연수원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수원·휴양소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동일 건축물 내 사무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건물 기준시가 평가 시 업무시설로 분류

매매거래의 기록을 일계?주계 또는 월계로 기록한 경우 정당기장 여부

매매거래를 거래별 아닌 세금계산서·카드전표의 일계·주계·월계 집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인정된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 불능 확인 시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는 대손세액공제 해석

공매개시 전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매기일 전 공매취소공고가 있으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 상실, 재공매는 공매공고기간 10일 재확보 필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조세특례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가·지자체가 공유수면 매립·준공 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운용소득 중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포함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 취득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불포함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여부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창고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례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일 이전에 결제한 경우 60일 이내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질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건설 중 부득이하게 양도한 부동산은 계속·반복성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한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정정 가능 여부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 중복기간 제외 안 함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

과세관청이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결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적용여부

기업분사로 설립된 법인이 인수자산 양도해 3년내 사업 사실상 폐지 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추징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테리어·종업원 전부 제외 양도는 재화의 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물가연동국고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물가연동국고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일 물가연동계수로 산정한 액면금액에 약정이자율 적용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선박법상 모든 선박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차입금이자가 수증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 지급이자, 취득일 이후 발생분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경이 요건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1필지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산정

1필지 상가·주택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면적비율로 안분, 지역별 배율 이내 산정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해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세액감면 계속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2005년 귀속)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제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타조건부 장기용역, 청구 후 30일내 지급약정시 공급시기는 실지 수령일 또는 30일 되는 날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등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부담부증여 채무는 실질내용으로 판단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판결이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법원 조정권고안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누락하여 확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매입세액 과다기재 후 수정신고시 부가법 제22조 제4·5항 가산세 모두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의 범위에 취득가액 계상 부대비용 포함 여부(포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1호 포함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미철거된 사실상 사용주택의 경우 주택 해당여부

재건축 사업승인 후 미철거·사실상 사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산입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경작의 의미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의 직접경작에 해당 안 됨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배제돼 법인세로 과세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주와 대표이사가 형수의 동생 관계인 경우 과점주주 판정 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하도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아도 하도급자는 세금계산서 재교부 불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입주권 보유 중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 상태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상속주택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1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2개 이상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배제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아닌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00년도 양도분)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불분명은 상증법 준용평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수정세금계산서교부 가능 여부

공급가액 착오 시 경정통지 전까지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오염된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차 토지 오염으로 오염원인자가 부담한 정화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한 법인 손금산입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시 감면특례 적용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 제공 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