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도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운송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의 매입비용·임차료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임차인이 천막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 및 고급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급주택 판정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선택적복지제도로 부여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소득 등 제외분만 빠진다

개인사업에 투입한 운영자금 회수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가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여부

건물 없는 토지공동소유자가 토지사용대가를 따로 받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대주주 범위의 특수관계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름

보험회사로부터 위임 받아 ○○분석원 등이 행하는 용역의 과세ㆍ면세 여부

보험회사 위임으로 분석업체가 하는 진료차트 분석용역은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이 아니어서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님

다가구주택의 지분양도시 고급주택의 판정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 판정, 해당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토지·건물 함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업양수자가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하나, 고정자산·재고자산 제외 양도는 해당 안 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기준 판정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에 산입해 신고했으나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안됨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 매도 후 재취득한 동일종목 주식은 증여세 물납 불가

외국법인의 히터회수스팀생성기 설계부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가 노하우 사용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상속이 개시된 때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

가업상속으로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자산·부채 포괄양수로 보아 피상속인·상속인 소득분을 구분 계산한다

영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별도의 영업장이 없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별도 영업장 없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른다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

경정청구로 미공제 이월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

금융기관 종업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경매 시 부가가치세 별도 언급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가능 여부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경과일의 다음 날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관련 과세 여부

재화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비과세이나, 과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 대가는 과세된다

겸업법인에 대한 구분경리

겸업법인도 감면대상 제조업 소득은 구분경리 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증여취득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과세특례 적용

농지대토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경작기간의 통산 여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경작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농지대토 비과세 판단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입주권 양도는 1세대2주택 중과세 미적용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업자가 지자체 위탁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2007.1.1이후 협의취득 및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적용 가능 여부

공익수용, 2007.1.1 이후 양도시기 도래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구 상속세법상의 신고세액공제 방법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한해 적용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신고조정 손금산입 법인의 퇴직보험금 수령·퇴직급여충당금 상계 시 조정명세서 기입방법 질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납부기한이 아닌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

산재 근로자 합의 사고보상비 중 수령가능 보험금 상당액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 불가

공급자용 적색,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적색·공급받는자 청색 구분 없이 흑백 A4로 작성해도 효력에 영향 없다는 해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성인용 기저귀 영세율 적용 여부

실금환자용 성인용 기저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 대상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현금 반환받으면 출자지분 현금반환으로 부가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다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예식장업자가 업무용 중형승용차를 구입해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미국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인 LLC의 국내원천소득은 LLC가 아닌 구성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으로 산정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 성격 PM수수료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 기준 안분 배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법원의 판결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회신

법원 판결로 철거하는 건물의 철거비용 손금귀속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해석

공급시기전 부도발생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표준에 계상된 과세 재화·용역 채권에 한정

스카웃할 경우 지급하는 소정의 금품이 기타소득(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스카웃하며 지급한 소정의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특례기간에 취득한 10가구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신축주택특례기간 취득 10가구를 임대 후 일괄 양도 시,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판매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5년간 소득금액 및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신축주택 감면의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규정 준용해 기준시가로 안분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등록 정정일은 창업일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 기준

대형점용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결정

지상층에 주차장 있는 대형점용 건물의 지하층 일부만 소유해도 별표5 제3호 기준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시기 후 20일내 내국신용장 개설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원천징수 안 된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누락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본사를 임차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거주자가 학술대회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연수비의 소득구분

학술대회·연수회 개최 시 받는 연수비의 소득구분 — 강연료·일시 대여료는 기타소득, 사업적 개최는 사업소득

보세구역에서의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등

보세구역서 내국신용장으로 공급 시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잔액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농지대토 비과세 후 대토농지 일부 양도해도 잔존 가액 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추징 안 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감면제외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외국인투자가의 기존주식 취득분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가능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포기의사 표시일에 출연으로 보아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접대·복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사실판단)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해 5년 내 양도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시서 송달여부

연대납세의무자 납세고지서 송달은 각각 하여야 하며 미송달자는 부과제척기간 내 재발부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반절차

영리내국법인 신규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부가세법령상 서류를 구비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1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2년 내 양도·비과세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저가취득시 과세문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매입해도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은 익금불산입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 임대주택을 신축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부가세,종소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라 신축 건축비 매입세액 환급 불가, 임대소득 종합소득세는 과세

임야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 취득 후 건물 신축·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

법인이 배당시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과점주주 법인엔 배당 않고 기타주주만 배당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예규

당해세의 국세우선순위 여부

당해세(상속세·증여세 등)는 전세권·저당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징수된다

당첨자의 부동산취득이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경품행사 당첨 물품은 기타소득, 사업자가 필요경비 차감 후 20% 원천징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 여부

분할등기 전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분할등기일 거래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세 신고·납부

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이자 차액은 기부금 의제 대상 아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1세대 1주택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 계산, 건축중 분양아파트는 주택 아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

교육용역 해당여부

교육용역 면세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 설립허용을 받는 것을 의미

양수자가 사업양수와 동시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 포괄양수와 동시에 사업장을 이전해도 양도요건 충족 시 사업양도로 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해도 세부담이 더 크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 미적용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999년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되면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후 공실상태 양도시 주택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승계조합원의 요건

2001.12.31. 이전 지위를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고 같은 상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시 세액공제 여부

같은 번지 상가 내 다른 동호수로 사업장 이전 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시가』

특수관계법인 간 자산 양수도시 둘 이상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봄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본사서 계약·결제하고 지점서 인도받은 재화는 본사·지점 어느 쪽이든 세금계산서 교부·매입세액공제 가능

보유기간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1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2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동경비 안분계산 방법

계열사 공동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인원비율로 안분 가능 여부

어음의 부도발생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도어음을 제3자에 양도해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발생 6월' 사유 대손세액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