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

외투기업 균등유상감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자본금과 감면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 감자된 것으로 계산

교회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교회 부동산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는 취득·매각경위 등으로 종합 판단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읍·면 소재+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시 1세대1주택 주택수에서 제외

출연재산 전부를 사용하여 발생한 의료업소득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급여를 국내서 받는 중국 근무 국외근로자도 거주자면 현지 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다

동일세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혼 후 별도세대 30세 미만 자녀의 동일세대 판정은 형식보다 실질 생계로 사실판단할 사항

수도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제조장 설치시 세액감면여부

수도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은 수도권외 제조장을 둬도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다른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분양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 안돼 임대(면세)전환한 주택 분양 시 면세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직계존비속 양도재산은 증여추정되나 본인 재산 처분대금 지급이 입증되면 배제, 시가차액 크면 저가양도 증여세

기업구조조정조합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 배당금 원천징수세액은 후에 조합이 그 소득을 환수해도 환급되지 않음

공병보증금의 반환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공병보증금은 과세표준에 불산입되며,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에만 교부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으나 세무조정 누락 시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 가능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가축 마리 수는 성축 기준으로 계산하고, 육성우만 2마리를 1마리로 보며 그 외 어린 가축은 제외된다

대출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대출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수증자가 실제 원리금을 부담·입증하면 채무 인수로 인정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임대주택 재건축 시 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에서 제외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전력 실지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해야 한다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국가 등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가 수탁자 명의·계산으로 이용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 국가 명의·계산이면 면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펜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 — 사업용 숙박시설이면 주택 아님(사실판단)

재화를 공급받을 자의 보세구역내에 보관한 경우 공급시기

단순 보관 목적으로 타인 보세구역에 반출한 재화는 공급 아님

수정신고납부가 있는 사업연도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2회 이상 분할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 주소 거주라도 생계 독립 시 별도 1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수용시 양도차익 계산

고가주택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최종 지급일이 양도시기

상가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상가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는 잔금청산일 교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발효주정의 변성시 공업용 합성주정 해당 여부

발효주정을 변성해 공업용으로 팔아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보통주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부여한 주식의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부담하면 임직원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타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각각 적용

양도차익 계산시 분양대금 연체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내용연수 오류 발견 시 발견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 적용

국외 모회사에 파견되었으나 국내회사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 모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임직원은 거주자 판정의 특례로 거주자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방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밝힌 예규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가산세 적용 여부

용역 차감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 후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표자명의 여부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은 각 법인과 별개인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취득한 선박은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에 대한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소득세 대납액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은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에 해당 안 함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세대1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해 적용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차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기간의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A/S용 부품보관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의 A/S용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신탁계정 보전금액의 손금 여부

임원·사용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신탁계정 보전금액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퇴직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 근무로 받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로 대손 확정 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 경매취득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하면 과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 후 귀국·재입주해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포함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력유도장해로 사용 못 하게 된 회선·관로 대가와 출장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용역 공급 대가로 과세

법인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후 사망한 경우 특수관계여부

법인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설립출연금 50% 이상 출연하면 그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평가방법(2004년 이전분)

최초 사업개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하되, 추정이익 없으면 0으로 본다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제출불가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 사본)로 갈음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저온보관고시설 취득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 무상·저리 대부 시 이익상당액은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중소기업·소기업 판정 시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와 특수관계회사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취득 1년내 종전주택(3년이상 보유) 양도시 비과세

건설업(조경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조경공사 건설업은 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는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대금을 제3자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해석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나머지는 손비 처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실지소비자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동산 임대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복합건물 상가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 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부

금융보험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 영수증 발행 가능하나 사업자 요구 시 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컴퓨터 통신망으로 정보·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상증법 준용 평가액,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통신판매 수익은 법인세 비과세, 공급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은 임가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준시가 적용배제 아니면 06.12.31 이전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교원이 지급받는 지도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지급받는 교과지도비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현물납부하거나, 환매청구에 대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수익증권 현물납부·주식 환매지급 모두 주권의 양도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각 상속인별 공제액 차감전 재산가액으로 계산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공제 차감 전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부도 6월 경과 어음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계상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에 회계교육 용역을 대가받고 공급하면 공익목적단체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세율인상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1999.12.31 이전 증여분에 종전세율 적용 시 기준금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광고대행사가 위탁 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교부 ? 방법

광고수주업무를 위탁받은 광고대행사는 위탁자(국방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위탁자가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등 적용대상기간 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차입금의 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分 적용

기탁자로부터 잉여식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시 그 잉여식품의 가액산정

음식료품 사업자가 잉여식품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가압류재산이 선순위채권에 미달해 매출채권 회수불능 시에도 시행령 사유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유아보육법상 인가받은 가정보육시설의 보육용역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 통해 취득한 상가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조세협약상 과세요건 해당 여부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접대비 해당 여부

계약당사자 아닌 자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시 약국 조제용역의 범위

약국 조제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증법상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의미

공익법인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수익할 때 '경제적 이익 상당가액'은 지급 대가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전환시 포괄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울·과천·5대신도시라도 2002년말 이전 착공·2003.6.30 이전 사용승인·비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소프트웨어 대가가 저작권·복제권 등 사용 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자격시험 전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달러화로 보험료 지급시 원화 환산

달러화로 납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환경기술지원사업 사단법인은 기술진흥단체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자경, 농지소재지 거주,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

염장한 생선의 면세 재화 해당 여부

생선 내장을 제거·세척 후 신선도 유지 목적으로 소금용액에 염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간이과세배제업종 추가시 과세유형 전환 적용시기

간이과세 배제업종 신규 겸영시 개시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이행강제금 등 벌과금은 공제 불가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불인정, 2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만 시가로 봄

고속버스승차권 발매를 사업자 임의양식대로 발행가능한지 여부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사업자는 임의양식 발행 불가, 교통표준전산망 가입해 전산승차권을 사용해야 함

기부자산의 과세사업목적 변경일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신축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기부채납 결정일 이전 교부 매입세액공제 가능

시설관리용역업체로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반관리비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시설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불문 부가세 과세되나, 구분징수·납입대행하는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과세특례 적용 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는 민영주택도 포함된다는 해석

호주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인적용역대가의 과세여부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