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한 사업장 겸업 시 한 업종이 경감요건 미충족이면 사업장 전체에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은행 자회사가 공공장소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국내항구 화물운송 후 외화수령, 영세율 적용 안 됨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온천관광단지내 공동소유토지의 공유물분할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건축이 가능했다면, 공유물분할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미분양아파트 보유하고 다른 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양도일 현재 농지 아니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법인이 매입한 자산등을 동일주주가 별도 설립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여부

동일 주주가 세운 별도 법인이라도 한 법인의 손비를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예규

대손처리한 미국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 자회사 채권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증권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발전소를 증설하는 자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발전소 증설 인허가 과정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복합문화센터 신축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계약일 면적·양도일 가액 모두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전액 부가세 과세, 건물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 제조를 시작하는 날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근로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돼 국가에 시설을 공급하고 받는 해지지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가업상속공제는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2 이상 사업 시 사업수입금액 큰 사업이 주된 사업

법인이 대납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 대납 보험료 - 종업원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임원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대인 부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한 금액은 임대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컨소시엄 운영기관에게 위탁지급한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됨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지급된 훈련비용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부동산 명의신탁, 97.1.1 이후 증여의제 미적용이나 과징금 부과 가능

별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시 증빙서류

출가녀가 친정부모 부양가족공제 시 실제 부양사실과 형제자매 미공제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97년도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1997년 최초 분양계약분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기술이전소득의 소득구분

특허권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기술료는 사업소득, 일시 대여 실시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비영리법인 통합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통합 시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비수익사업이라 과세 안 됨

동일사업장 여부

반제품(재공품)만 생산해 기존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은 사업장 아님,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취학 목적 세대전원 출국 후 일시 재입국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상속인이 유증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인이 유증받은 농지도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감자 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반환 시 주권 양도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함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는 사내유보 처분 불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임야,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미적용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한 삼미채를 세척·건조·파쇄한 분말은 원시가공에 그쳐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분 경정청구권자는 연금계좌취급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근로자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의 문화접대비 인정여부

문화예술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구입은 조특법 제136조 문화접대비에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본점에서 계약·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은 지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재고납부세액 미신고는 수정신고 대상이며 재고매입세액공제 포기와 무관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문제

국내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이 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안 됨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운송주선 외주·현금거래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건물·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배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지목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신선도 유지위해 소금물을 주입한 생닭 공급의 면세 여부

신선도 유지 위해 소금물·식품첨가물 주입한 생닭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설납골시설 분양시 부수시설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

사설납골시설 분양 시 필수 부수되는 봉안함은 부가가치세 면세, 봉안함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시 증여세 과세여부

유상증자 시 특정 주주임원이 타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하면 그 상당액을 각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BUTANES IN CARTRIGE(머리손질 고대기 연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부탄 성분 액화가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소량 소매포장은 제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 직전 사업연도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상속농지 미경작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장내 RP거래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예탁증권 대리·위임 관계상 한국예탁결제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양육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실지귀속으로 구분되면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한다

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만 적용되고 2주택자 양도분은 제외된다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법인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58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품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License계약에 대한 Royalty의 손익의 귀속시기

특허권 License계약에서 과거 사용기간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동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받은 미지급퇴직급여 지급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사업양수법인이 승계·지급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안 됨

토지가 합병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합병된 토지 증여시 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방법 준용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거래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인 시가 인정 범위

스포츠 교육사업 영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매입세액 공제 여부

토지조성 용역 제공 시 흙 등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용역 대가를 조성 토지로 받더라도 공제된다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지자체 직무위임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한 시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③지출처란에는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8년 자경 감면 배제·비사업용토지 해당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대상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특별공제 대상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보육비용·기타공납금을 기재해 발급한다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 적용 여부

1977년 취득 농지를 1999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후 2006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확정신고 후 일부 소득 신고누락 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면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복식부기의무자에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적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 등, 장부로 필요경비 총누적액 확인 가능하면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사업 여부

타사 매입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활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에 해당 안 됨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기재착오가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면 하도급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위탁자가 부담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수탁판매수수료도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광고선전 목적 불특정다수 무상제공 월간지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

인적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인적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주식취득가액은 분할법인 존속 시에만 적용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필수 부수 업무를 하는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 면세 배제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건설업자 해외현장에 자재 수출신고·선적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매매·증여로 분양권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의 물납대상자산에 포함여부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에 대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여부

조·찹쌀·누룩으로 발효한 『○○』는 약주에 해당하나 알콜분 14.2도로 도수 기준을 위반한 주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나머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父의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토지 임대료 여부

父 토지 무상·저가 임대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지급금 성격은 실질 판단

수수료 중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전자상거래 중개수수료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 시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 없음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 취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

비영리법인이 타인 증여로 재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있으나,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의 감가상각방법

특수관계자 양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인주주 외국법인이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대체·주식전환 시 소득이전 없으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아님

외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불공정합병 부당행위 적용 시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 아님

“모니터시설 등”의 내용연수 적용

호텔·카지노업 법인의 CCTV·모니터시설은 별표5 구분1 '기구 및 비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승인된 분양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법령상 안분계산

세금계산서 교부 후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증감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부과과세 구분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보유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채가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2주택자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 여부

소송 판결로 받는 급여·퇴직금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회사 경비도 전표에 공급받는 자·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 갖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개시 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지방 내 일부 시설 공장이전 시 감면 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