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납부가산세 적용

세액감면 변경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에 적용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직전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연도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토지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비교과세로 산정해 둘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상호저축은행이 유입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세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점 신고 불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여부

공급시기 경과 후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공급시기에 교부가 원칙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

명예퇴직수당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 근속연수는 연금법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

엔지니어링사업의 개념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활동주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약제비 영수증의 규격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 요양급여규칙 영수증에 해당하면 법정규격과 달라도 의료비공제 인정

면세사업자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면세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고가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판단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 이상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8년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 편입 시 편입일까지 발생소득만 양도세 감면

비상장주식을 의제취득일이전에 무상으로 교부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이전 무상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으로 산정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여부

신탁 건물신축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수탁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위탁자)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진행 중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어 준공 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분양권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도 일반 부담부증여와 같이 양도·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구공장의 일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인이 공장 일부 공정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전부 이전 요건 미충족)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사이버 교과과정 개발·운영 용역을 위탁협약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적용방법

종중 등 비영리법인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선택 시 양도세율로 법인세 납부

신탁자산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위탁자가 부도·직권폐업돼도 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 아니며, 수탁자가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교부

건설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직전 2년간 지출이 전혀 없으면 기술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지출액 기준(증가분) 방법 적용 불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재건축 후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건설용역은 과세

계약,판매행위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종사업장이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경락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경락자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거주자가 온라인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의 온라인거래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세법 해석 대상이 아니라 관련 협회·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다.

상속세 신고후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여부

상속추정 처분재산 실지거래금액 확인 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를 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염안정기금 예치 이자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세무사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 비상장주식은 전후 6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되, 시가가 2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 가액을 적용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등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회수·면제 시 회수분만 매출세액 가산, 조경·기부채납 진입도로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아님

법인이 소득구분을 달리 할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제출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분 미제출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요건 충족 미분양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증축)해 양도해도 조특법 §98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노후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노후 초음파기기 처분 후 신규 취득 시 대체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2005년 신축·2010년 보존등기한 농어촌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과세특례 배제되지 않음

신탁회사의 용역이 면제인지 여부

신탁업법상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신탁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이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당해세인 상속세 우선순위 — 피상속인 설정 저당권엔 열후, 상속인 설정분엔 항상 우선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해 유상 이전 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감면관련 수정신고 가능 여부

당초 신고 때 적용 안 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려면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 등과 관련한 세무처리

종업원 수익자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해약환급금 총수입금액 산입은 소득세법 제24·27조 규정에 따라 처리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주주총회 지연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이 바뀌어도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를 정정해 법인세 수정신고할 수 없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부가세 과세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의제 과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외상매입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용건물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면세 의료업자에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징수 의무 있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등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됨(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외)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재촌자경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 합산해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가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여부

세무서장 압류 부동산의 제3자 가압류등기는 공매절차 종료로 효력 상실, 가압류된 배분금은 예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물류창고는 파렛트 정합성 갖춘 경우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1세대3주택 해당 여부

양도세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 시 지방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고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일시적 2주택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 기준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면허어업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외화획득 재화의 범위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고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감면기간을 승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사원가에 포함돼 대가로 받는 보험료·시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포함됨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학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시행규칙상 공익사용·잔여재산 요건 충족 및 주무관청 추천 필요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여행사업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별표6 업종별자산 구분2(운수·창고 및 통신업, 8년)를 적용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 시 적용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이 폐업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부도·폐업 매출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발생일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장기할부 용역,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법인의 주식인수 포기 후 특수관계자가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우선매수권 있는 주주가 인수 포기·특수관계자가 저가취득해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본점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수정 불가(공급받는 자 정정은 착오 아님)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은 손금산입(△유보), 전환권대가는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주한외국군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자가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서 환전 시 영세율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개별공시지가 정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불가

양도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절차

거주자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채권이자 등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양소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된 경우 자진납부 양도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술개발 위탁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설치 법인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 위탁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물적분할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 승계제외는 포괄승계 요건 불충족

과다 환급세액 추징시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최저한세 착오로 환급받은 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 매각시 과표

과·면세 공통사용재화인 차도선형여객선 매각 시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적용, 휴경·대리경작은 배제

받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어음 수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해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주무관청 미등록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부 인가 직업훈련원이 국고보조로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공장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시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착수 해당 여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2003년말 전 건축허가·착공연기해도 실질적 지방이전 착수로 보아 종전 규정 적용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때만 적용

거주기간 판단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멸실 전 실제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할 사업연도의 범위

2001사업연도말 총자산가액 최초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2000·2001 두 사업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양도세 주택수 계산—선택시 단독주택 간주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서 제외(개발 중 ERP 상각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소매업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결제 받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세무처리 후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처리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세무조정 유보액,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일 이후 소멸

소득의 구분

경락받은 공장건물 처분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자체자금뿐 아니라 수요자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도 대상이 된다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학자금은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연금저축가입 5년 이내 해지자의 가산세 적용

연금저축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2003.1.1 이후 해지분은 총 납입 누계액에 해지가산세 2% 적용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재건축조합의 소득세에 대한 기장의무

공동사업·단독사업이 함께 있어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