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등의 과세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 - 0 - 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1 - 0 - 3〔특별회비 등〕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1 - 0 - 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