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12월 부친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음

- 2005년 9월 건축설계소의 권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함

- 위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 후 2010년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와 같이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서면4팀-2556, 2007.08.3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