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5항 의 적용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4조 5항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사실 현황

본인의 거래처인 A회사가 1998년 3월 1일 건설 코킹공사업을 개업하여 발주처로부터 1998년 4월에 코킹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개업초기인 관계로 동 공사를 노무를 제공하는 반장에게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일차로 하고 동공사를 외주처리하고 1998년도 결산을 완료하였는바 동 외주공사의 내역을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동 공사내역을 파생처리하여 동 공사의 하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1998년 4월중에 발생한 하청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액 제25조 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하느냐 과세특례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 본인의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대하여 그 업종에 따라 금액구분을 달리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항에서는 본법 제25조 1항 단서조항을 열거하고 있어 건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동법 시행령 신고를 한 경우(신규사업자등록신청)의 특정지역에서의 위임규정에 의한 것인바 본법 제25조 5항 규정과는 별개로 생각되며 본법 제2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적용 규정은 동조항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공급대가의 규모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생각됨.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