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596 (2000.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96
회신일
2000.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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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첫째,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둘째,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즉 재건축 안 된 옛날 집 팔 때 세금 부담 없이 처분하려면 완공 후 2년이라는 기한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당시 세법 기준의 해석으로 이후 개정될 수 있음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상기의 규정은 현행 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이 규정은 다른 내용으로 개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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