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경우라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 지연 탓에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양도시기가 도래한 농지를 가리킨다. ‍​​‌​‌​​‌‌​​‌​​질의 사안은 1998.6.12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2000.3.25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2002.3.22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도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예규는 대토농지 비과세의 인정 범위를 위 귀책사유 없는 지연 요건을 갖춘 농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