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의 감자시 배당금 의제액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교부받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는 바, 동 무상주 주식을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유상감자하는 경우,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배당금 의제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