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 여부 등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모친이 10년 이상 경작한 청주시 가경동 소재 농지(자연녹지지역)를 1997년 4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자경하다 1997.7.17. 양도계약함

- 사실상 매매가 종결(잔금완납) 되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 매수인이 경작하고 있음

- 甲 은 미국으로 출국하여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2008년 영주권을 취득함

- 현재 매수인이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매매사실인정 및 등기이 전요구 소송 준비 중에 있고, 甲도 매매사실을 인정하므로 1997년 양도한 것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상태임

○ 질의내용

- 등 기접수일(2010년 중)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부칙>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이하 생략

* 현행 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 서면5팀-3011, 2007.11.15.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