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 지급시 지정기부금인정 여부

질의한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이 협회의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협회는 선무도의 연구·보급을 통한 사회정화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원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찬조금을 수입재원의 일부로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에 낸 찬조금 세금 처리 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